|
|
|
부동산 계약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2-09-22 10:17:15 |
|
|
|
|
제목 |
|
|
부동산 계약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
글쓴이 |
|
|
박정민 [가입일자 : 2001-01-04] |
내용
|
|
보통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시 어느 일방의 사정이나 이유로 인해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유로 해서
계약금 반환을 거절 한다면 이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과연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님 내돈도 아니니까 돌려줘야 할까요?
만약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일까요?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