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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10범 넘어가면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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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01:5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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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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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0범 넘어가면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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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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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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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래 탈옥수 이야기가 나와서 클릭해보니
전과 25범이네요
저는 현대 법치의 한계 중의 하나가
객관적 판단기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정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 한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는 범죄'와 '고의성이 없는 범죄'가 결국
보이는 증거 자체만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것에 덜미를 잡혀 차별적인 형 구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죠
저는 전과 몇 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사 다양하게 사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전과 25범....저 정도 되면
아예 법을 지킬 생각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의식 자체도 없는 인간입니다. 결국....범법 자체가 실수가 아닌거죠. 범법이 생활인 인간입니다.
죄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처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십 수개 달고 있는 별에 별 하나 더 단들, 무슨 시정조치가 취해질까요? 말짱 헛방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재범을 하는 놈들은
죄질의 가벼움, 무거움 여하를 불문하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자들이나 절도범, 사기범, 폭력범 같은 부류가 재범이 많죠
이런 이들은 대개 감방에 가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탕하고 몇년 썩다 나오자.....이게 박혀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나와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동일하게 저지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 단순 절도범이라고 해도,
처음에 1년 구형했으면, 재범이면 3년, 4-5범 정도 되면 30년 형씩 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치'라는 것이 사실상 범죄자들의 인권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도록 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시 갱생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고 나오는" 개념 정도일 뿐이라면, 그 놈의 형은 뭣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전과 25범....이라는 문구를 읽으니
슬그머니 열이 받아
되는대로 몇 자 끄적여 봤습니다.
나중에 삭제할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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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0범이상은,,,,,쓰레기매립장에 같이 묻어버려야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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