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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만 남았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16 21:18:09
추천수 1
조회수   1,720

제목

간통죄 폐지만 남았는지요?

글쓴이

박재범 [가입일자 : 2011-04-19]
내용
와싸다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씁니다.

오늘도 일하고 있지만. 내일도 비상이라. T_T



1. 매춘 합법화 를 반대하는 여성부가.. 간통죄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간여하는 간통죄의 존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하에서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3. 간통 과 매춘 어느것이 더 나쁜것인가요?



와싸다 분들에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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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2012-09-16 21:24:05
답글

법과 출신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우경운 2012-09-16 21:34:31
답글

둘다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br />
나쁘다고 국가에서 테두리를 정하는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태봉 2012-09-16 21:52:15
답글

자기결정권이 있다 없다<br />
사랑이 있다 없다<br />
상대방 인권이 있다 없다(상품 vs 사람)<br />
................<br />
<br />

강윤흠 2012-09-17 07:58:41
답글

법리적으로는 가정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꼴이라 당장 폐지해야겠는데 폐지의 법리가 별로 없어서 그냥 존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이 나서서 폐지를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 싶은 게 대부분의 경우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요. 여성부 하는 일이 뭐..<br />
<br />
<br />

황준승 2012-09-17 12:56:04
답글

매춘은 여성을 약자로 보면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br />
간통은 남녀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면서 폐지시켜야 한다고 이중적인 주장을 하나 보네요

진성기 2012-09-17 13:27:44
답글

전 매춘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br />
물론 매춘이란 산업에 폭력과 포주란 번외의 것들이 끼어서 <br />
여성인권운운 하기도하고 범죄의 온상인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데<br />
그것은 매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불법으로 규정된 매춘으로써<br />
음지로 숨어든 산업이 가지는 숙명일뿐이라 생각합니다.<br />
<br />
간통은 나쁜것입니다.<br />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니가요.<br />

이인근 2012-09-17 16:21:17
답글

여성부가 어떻게 지금까지 않없어지고 존재해왔는지... 그게 더궁금한 일인입니다 <br />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한국에 만연해졌는데도 언제까지 존재할지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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