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범죄고 범죄자입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이 될 뿐이죠.

현행 성매매특별법상... <br />
성매매알선자, 성매수자는 불법범죄,<br />
그녀들은 강압에 의한 행위로 범죄자가 아니라 '성매매피해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br />

이태봉님 강압에 의한 행위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br />
하지만 현실은 자발적 성매매자가 대부분이고, 탕치기라고 업소선금 받고 튀는 분들도 많습니다.<br />
탕치기 하는 분들이 여성쉼터로 도망가서 피해자 노릇하셔서 정말 피해자 분들에게 피해주는 경우가 많죠.

정석원님... 개인적 생각이전에, <br />
성매매특벌법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목에 성매매전문업소(사창가)라고 한 것이 괜한 것이 아닙니다.<br />
성매매실태조사 자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r />
성매매유입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도 '자발적 성매매가 대부분이다'라고는 못할 겁니다. <br />
<br />
그 자발적 성매매라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던가요. <br />
물론 이야기 하신 그런

이태봉님 개인적 생각 이전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성매매특별법을 잘 아셔야합니다.<br />
위계나 위력 등 강요당한 성매매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지 일반적인 성매매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br />
<br />
자발적 성매매라는 것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br />
현실은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br />
<br />
성매수자가 단속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인데 <br />
한가지는 카드

정석원님... 제가 '성매매전문업소(사창가)'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br />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br />
<br />
그리고 무슨 성매매여성들이 다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br />
아래에 올린 2007년 성매매실태조사 자료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br />
<br />
==========

위 자료는 2007년이 아니라 2001년 조사자료임을 정정합니다.<br />
제가 잠시 착각했군요.

이태봉님...<br />
성매매전문업소의 일례가 사창가입니다.<br />
성매매전문업소가 사창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br />
<br />
말씀처럼 논의하기 위해서는 <br />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의 성매매 행위는 범죄인가?'<br />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의한다면 당연히 현행법에서 그들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br />
행위는 범죄이나 법에서 강요된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에 범죄자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토의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죠.

정석원님 그렇다면 그부분 오해가 있었네요.<br />
저는 '매매전문업소(사창가)'라고 한 것을 사창가를 지목한 것입니다.<br />
여성부 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룸살롱,마사지 등 업소와 사창가를 전업형/겸업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글은 토론을 하고자 올린 것이 아닙니다.<br />
현행법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토론의 대상도 아니고요.<br />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