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어렵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1. 성매매는 절대악인가?



성매매가 살인처럼 절대악이라면 합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박멸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합법화 논의가 있고, 이미 합법화된 국가가 있다는 것은 절대악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겁니다.

결국 성매매 합법화 문제는 정책적으로 논의해야할 문제로 보이고, 현재 불법성매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합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합법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불법 성매매의 해악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해악이 있겠지만 그 핵심은 성매매 여성의 열악한 처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은 근로현장에서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성매매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구매자들에게 신체적 위협에 시달리는 것도 결국은 열악한 처우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성매매 여성'의 처우 개선은 가능한가?



현재 불법 성매매에서 약자인 성매매 여성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들도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가정하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의 틀 안으로 데려와야합니다. 제도의 틀 안에서 논의될 때만이 그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합니다.





4. 성매매합법화 이후 포주만 돈을 번다는 등의 문제점은?



포주는 곧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인을 말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노동자 보다 경영인이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성매매산업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업주의 수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은 단순한 트집잡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포주로부터 착취 당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준 것에 불과할 뿐 성매매여성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합법화를 시킨 후 근로시간, 영업시간 등이 모두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 현재의 상황보다 나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5. 성을 상업화하여 여성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남성의 성이 상업화되지 않는 것은 여성의 경우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처럼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평균수준 이하의 매력을 가진 남성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지만, 평균수준 이하의 매력을 가진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의 경우보다는 많은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성의 성은 여성에 비해 상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본다고 하지만, 남성성은 돈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통한 강력한 규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매매의 이권이 커지면 커질 수록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그 것은 자연스럽게 성매매여성의 처우개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