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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낮에 이 게시판에서 회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변액보험 펀드 운용 수수료 문제에 관해 좀 찾아봤는데,

마침, 최근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9월 말까지

변액보험 펀드 운용 수수료율 산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감사원은 7월 말에,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변액보험 펀드 운용 수수료를 너무 많이 부과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으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관련 보수를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관리보수를 제외한 투자일임보수 등의 미집행액은

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펀드는 수익 상품이니 세금을 매기고,

보험은 위험 회피 목적 상품이니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

펀드를 이용한 변액보험은 펀드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열 배 가까이 비싸죠.

말하자면, 국가가 보험 계약자에게 감면해 준 세금을

보험사가 무단으로 부과하여 받아챙겨온 셈입니다.



아마도 개선은 될 듯 합니다만,

금융 당국과 생보사들이 어느 정도 폭에서 타협을 볼 지는 모르겠고,

지금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수익률을 보건대

수수료가 인하된다 해도 손해를 줄여는 주겠으나 만회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