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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해군 시설공사시방서 공개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요구대로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는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10년 해군에서 발간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라는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보고서의 '설계적용'란에는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있다.



장 의원은 "CNFK는 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의 약자로서 주한미태평양함대 소속"이라며 "제주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문건에는 CVN-65급 선박이 나오는데 이는 'Carrier Vessel Nuclear'의 약자로 핵을 추진체로 하는 항공모함"이라며 "한국에는 있지도 않은 항공모함을 시뮬레이션의 대상선박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언가?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상시적 활용을 전제로 한 기지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는 지난 2011년 6월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해군기지가미 5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전략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뭐 하나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군요

그래서 자국민들 두들려 패며 수조원을 들여 미국을 위한 해군기지를

왜 우리가 만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