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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가 숙제를 내시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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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23: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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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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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숙제를 내시던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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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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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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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선배이시자 제 보험, 연금을 관리해주시는 형님(메트라이프 근무)과 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보자고 하시면서, 숙제를 내시더군요.
① 금산분리 문제.
07년 대선 때 이명박이 현재의 금산분리 체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사실 현재의 금산분리 체제도 어폐가 있다,
재벌의 은행(제 1 금융기관) 소유는 불허하면서(현재 금산분리법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총 지분의 4%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
보험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금사, 여신금융사(카드, 캐피탈, 리스 등등), 저축은행 등 제 2 금융기관들은 소유를 허가하고 있고, 이들 금융기업들은 결코 은행에 못지 않은 재벌의 돈줄이 되고 있지 않는가,
산업자본과 금융을 분리하여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려면 이같은 제 2 금융기관들도 소유를 불허해야 논리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② 주식회사라는 법인은 주주들의 투자를 자본으로 삼아 기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내고,
정부는 이 이윤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징수하며,
주식회사는 세금을 떼고 남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건데,
정부는 왜 주주 개인들에게서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느냐?
주식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자본은 회사 돈이 아닌 주주들의 돈이었는데,
이미 회사가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을 냈는데, 그걸 나눠 받은 주주도 또 세금을 낸다는 건 모순 아니냐?
(이미 세금이 부과된 돈에 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다)
- 같이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즐겨 합니다… 형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즐기면서 많이 배우고요.
며칠동안 이것저것 찾아보고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자게 회원님들께 답안 작성(?)도 좀 부탁드릴까 싶어서…^^;
마치 숙제 대신해 달라고 올리는 초딩이 된 기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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