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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네요. 앞으로 짱깨라고 폄화하는 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br />

대한민국 법원의 경우 음주는 권장하고 성폭력은 묵인하는 분위군요.

그러네요..<br />
현정권에 중국법을 적용하면 사형당할놈들 많을텐데..

네이버기사에 보면 이번 미국 아동 집단성폭행 가해자에게<br />
징역 99년을 내렸더군요.

영국, 스위스는 사형 제도가 없을테니 사실상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거고,<br />
미국에서도 99년 때린 경우라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군요.

술먹었다고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리다고 봐주고 <br />
유명인이라고 집유 돈많다고 봐주고 ... 공직자라고 봐주고 <br />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고 ..현실이 이러니 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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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예인들 가운데 성폭행범들이 더러있던데 그놈들은 왜 하나같이 버젓이 <br />
지금도 활동하는지요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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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외국은 성매매가 합법 아닌가요?

김정선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궁금하군요.

성매매가 불법이면 성범죄가 이해되는건가요?

성매매가 합법인 만큼 성범죄를 엄히 다스리는듯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는 네덜란드뿐 아닌가요?

막말로 저넘의 판사 자식이 당하면 어떻게 판결하려나 궁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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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같지 않은 것들은 그에대한 충분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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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은 중국이 최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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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는 잘라버려야합니다.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시: 사형 <br />
14세~ 20세미만 청소년 성폭행시: 종신형<br />
20세 이상 성폭행시: 물리적 거세+10~20년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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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재범률이 높은만큼 아예 격리시키던지, 물리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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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몰라도 술에 취했다고 감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br />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우리 사회는 술에 지나치게 관대한<br />
사회군요.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합의만 하면 해결되는 것도 이해가<br />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범죄든 저지르고 합의만 하면 문제가 없겠군요.<br />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합의를 하면 해결되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br /

신호위반하고 경찰에 걸렸을때<br />
제가 술이 좀 취해서 못봤습니다.<br />
그러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