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시선집중에서 그러는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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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부에서도 불심검문시 이의제기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할만한 인상의 사람들만 검문하라는 말이 있다더군요.<br />
그러니까 순해보이는 사람들만 검문하겠다는건데 <br />
모르는 사람들은 경찰이 신분증 요구하면 잘못한것도 없으면서 대부분 고분고분 응한다는게 문제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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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널리 알려서 불심검문시 응할 필요없다고 해야 할듯 합니다.
정치적 의도로 잘못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치안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인권의 제한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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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길거리를 막고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 하는 것도 인권의 제한이지만 음주사고 방지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 처럼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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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문날인도 미국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하고 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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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 생각에는 금고이상 형을 받
과거처럼 공안을 위한 불심검문이 아니라... 진짜 치안을 위한 불심검문을 한다면 어느정도 치안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정부가 하는일이라 경계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무조건 안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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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을 더 자주도는 것이 좋겠지만 순찰을 자주 돌면서 불심검문을 적절히 병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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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범죄학에 문외한이라 모르겠고 오늘자 기사
제가 지금 사는 동네 불편한 점도 많지만 가장 좋은 점은 100M 정도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 점입니다. 순찰차가 그 파출소를 거점으로 계속해서 출발을 하고 저희 집 근처를 모든 순찰차가 통과해서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런지 계단에 아무렇게나 묶여 통행에 엄청 방해되는 망할 놈의 아랫집 자전거 3년째 누가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_=;;<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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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검문이 아니라 번쩍거리면서 순찰 한 번 더 도는 게 치안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
저~~ 아래 태봉님이 올려주신 내용중 중요부분만 발췌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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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시 경찰은 ①신분증을 보이며 ②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이다.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이 검문을 강행할 경우 사후에 형사고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집회
제대로 된 대안이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들입니다. (사대강만 안했으면,부자감세만 안했어도 경찰 몇명을 더 뽑았을텐데...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부분은 논외로 하고...어째튼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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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게 불심검문인 것은 사실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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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하시는데....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범죄자
제대로 된 대안이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들입니다. (사대강만 안했으면,부자감세만 안했어도 경찰 몇명을 더 뽑았을텐데...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부분은 논외로 하고...어째튼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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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욱님의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힘들군요.왜 논외로 쳐야하나요? 제대로됀 대안을 논하시자면서 원인을 논외로 하자는게 타당한가 모르겟네요. 이정권들어서 국가예산을
지금 당장 논외로 한다는 뜻인데 어휘력이 짧아서 전달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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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는 현재로써 사대강은 이미 해버린 것이고...그걸 물러서 재원을 다시 국고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도 이미 이번 MB정부 임기내에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얘기기 때문에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때문에 논외로 하자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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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진상님의견
우선 불심검문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통계가 있나 모르겟군요..국가예산이 없으니 두손두발 다놎고 그냥 구경하자는게 불심검문 반대론자들의 입장인가요? 연이어 터지는 엽기범죄들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있는게 지금이고 그에 편승한 불안감을 극대화시켜 사회구성원들을 통제하겟다 이런 발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 아닌가요? 파시즘이죠.솔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제가 보기엔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의한 불안감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는 범법이 확인된 사람만 신원을 확인합니다.<br />
반면 불심검문은 아무나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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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 때까지도 정보기관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다가 그와 만나는 사람을 불심검문해 신원을 확인하곤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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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치안을 위한 불심검문이 될지 정권 안보를 위한 불심검문이 될지는 국민의 뜻과 관계
세상에 값어치 있는 건 모두 비용을 요구합니다.<br />
공기나 물조차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죠.<br />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br />
그렇지만 그 값어치를 합니다. <br />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와 비민주적 사회를 비교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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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심검문의 파괴적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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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상님..... 전술한대로 제가 범죄학자가 아니라서 범죄학자(경찰학자)의 인터뷰를 따왔고 해당 관련학자는 제한적 혹은 상당한 효과를 인정하더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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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규님...국민의 감시라고 하셨는데...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대로를 막고 통행차량의 전부에게 음주측정기를 갖다대는 것 자체로도 분명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원확인유무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나라가 잘 없긴 하지요. 하지만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지 않습니다.<br />
날인을 받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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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지문날인이 불가피한 요인이 있긴 했지만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 관행이<br />
아니란 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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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문날인의 경우는 불심검문과 달리 그 자체로 직접적인 시민감시가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b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길을 막고 통제하는 것도 인권침해입니다. <br />
우리는 이런 걸 더 큰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하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인권침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아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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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은 측정받는 당사자를 조금 불편하게 하지만 그의 신원을 노출시켜 국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불심검문은 시민에 대한 권력의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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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과
그리고 저는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라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 겁니다.<br />
제가 보기에는 유형욱님이 '무조건' 찬성하시는 걸로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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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욱님은 대안으로 시민단체들의 감시를 제안하셨는데 그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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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무슨 힘이 있어 정부에 불심검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지키는지 감시하겠습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한 4대강 공사도 밀어붙였고
다음은 우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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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니묄러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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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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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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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민주의자를 가두었을 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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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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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