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태봉님 글에 덧글로 썼다가 수정해 게시글로 올립니다.)





저는 민주노총이든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든 간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누구나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하고,



같은 논리로

권력자가 지키지 않는 법을 서민들에게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지요.



민주국가의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고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만

법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예컨대 노동자에게 미국식 법치주의를 적용하려면

대통령이나 재벌에게도 같은 법치주의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미국식 논리를 적용하고 박정희나 MB나 거니영감에게는

한국식 논리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범법을 단죄하려면 먼저 박정희가 헌정파괴적 범법을

저질렀음을 인정해야 하고 MB는 즉시 탄핵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범법을 저지르는 재벌총수들은 감방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노총이든 누구든 모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민주노총이나 야당 인사들에게만 법을 적용하려는

사이비 법치주의에는 동의 못합니다.



그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파괴적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부터 거짓말과 범죄를 일삼고 있는 현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런 범죄집단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남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권력자와 그 사회의 특권층이 지킬 때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약자들에게만 준법을 요구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