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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고전에도 나오죠.<br />
최초의 법은 있는 자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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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로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 할때만 준법을 외치는 것, 정말 보기 싫어요.

맞는 말입니다. 지덜은 온갖 불법 다저지르고도 그냥 덮고, 일반인은 조그만 시위를 해도 법으로 잡아가고,<br />
큰 도둑놈,사기꾼들은 전부 빠져나가고, 부조리한 세상이죠.

쥐나 장물아비 사이비언론들에게는 완전 해당사항 없는 이야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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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은 지들 꼴리는대로 합니다. 그래도 좋다는 것들이 있으니 그기 문제입니다. 또 한 숨이 나옵니다.

민주국가의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고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br />
평등하게 적용될 때만 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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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노동자에게 미국식 법논리를 적용하려면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언론사 사주에게도 같은 법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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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는 미국식 논리를 적용하고 박정희나 MB나 거니영감에게는 한국식 논리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겁니다.<br

청와대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정권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졌습니다.<br />
그런데 그런 범죄집단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단죄하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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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력자와 그 사회의 특권층이 지킬 때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br />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약자들에게만 준법을 요구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