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박정희 긴급조치9호 위헌 및 피해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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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박정희 긴급조치9호 위헌 및 피해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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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00:01:37

제목

[오늘의 판결] 박정희 긴급조치9호 위헌 및 피해자 무죄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뜻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탄압과 고초를 겪은 피해자분들의 재심 판결이었는데,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을 보면

論語子路편에는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不正이면 雖令不從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정자가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고, 위정자가 바르지 않다면 비록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늘 이 자리는 피고인 개인에게 유신시대의 기소내용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로서는 과거에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entique01@paran.com

2012-09-01 00:18:46

답글

짝짝짝.......

주재은

2012-09-01 00:52:49

답글

담당 재판부에 무안한 사랑을 보냅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살 희망을 가져 봅니다... 
. 
. 
. 
야만의 시대를 살아낸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이정태

2012-09-01 01:01:41

답글

맨 마지막 문장 참 멋집니다.

정태웅

2012-09-01 01:05:01

답글

역사에 그리고 후손에 남길 판결이네요. 저도 짝짝짝 ^^

남두호

2012-09-01 01:18:03

답글

아제 자야할 시간인데 오랫만에 편안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강정훈

2012-09-01 02:22:00

답글

“위정자가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고, 위정자가 바르지 않다면 비록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용정훈

2012-09-01 02:36:50

답글

저도 정태님의견에 동감입니다.

이후용

2012-09-01 03:14:57

답글

와~ 
이런건 부지런히 퍼날라야 하는데...짝짝짝

전성환

2012-09-01 08:02:10

답글

반성하는 태도 마음에 듭니다

문지욱

2012-09-01 08:30:30

답글

100% 국론통일 유신 Ver.2가 곧 시작됩니다.

이승훈

2012-09-01 10:52:09

답글

저런 판결이 박정희 살아있을때 나왔다면 정말 박수를 보낼수 있습니다 
저 판사가 지금 현 정권을 저렇게 판결할지 의심 스럽습니다 
적이 도망갈때 아군은 모두 용감하다 란 말이 있듣이 
박정희 없는 곳에서 저런판결은 별로 용감하지도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겁많은 저도 박정희, 전두환 욕하면서 다닙니다

황준승

2012-09-01 15:01:40

답글

그래도 다른 판사였다면 판결은 같을지 몰라도, 저런 판결문은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피고인이라 부르는게 맞나요?

손영진

2012-09-01 17:02:40

답글

박근혜가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하지 않나요? 
유신체제때문에 수출 백억불 운운하던 홍사덕도 그렇고. 
 
대법관 사퇴하자마자 새누리당 박근혜 품에 안긴 
그러면서 정치하는 건 아니라고 괘변을 늘어놓는 안대희도 그렇고요.

motors70@yahoo.co.kr

2012-09-01 18:57:59

답글

그래도 박수를 받을만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대겠다고 설치고 알아서 기는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문 나오기도 힘들지요. 
입으로 욕하는거와 같다고 보시나요.판결문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거로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인터넷에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것도 대부분에 사람은 자체 검열을 해서 올립니다.자기이름으로 영원히 남는 자료에 올리는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