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 덧글이 달려 부득불 원 글을 지우고 그 덧글을 삭제한 뒤 복사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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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당간 대선 야권 단일 후보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몫의 대선 국고 보조금이 160억에 육박합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못하면 그 돈이 후보를 낸 원내 정당(들)에 배분됩니다.

즉, 모조리 새누리당에 준다는 거지요.

대선이라는 게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니 인물과 비젼, 정책이 좋아도 돈 없으면 선거 못 치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쓸 돈까지 적에게 고스란히 헌납하면 적은 애초 보유할 총알의 두 배(새누리당 몫은 160억 좀 넘음)를 갖고 싸우고 우리는 빈손으로 싸운다는 건데…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문제인데, 모쪼록 이러저러한 점들 유념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길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 신필기 2012-08-24 13:18:53

이건 안철수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 장준영 2012-08-24 13:25:39

└ 예. 안철수 측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해도 민주당 들어와서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할 수 없어요.



▶ 전성환 2012-08-24 13:26:19

이건 펀드로 해결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군요

민주당이 버티는 이유도 있었네요



▶ 박호균 2012-08-24 13:27:46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야권수장인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양보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철수는 이것을 고려해야하구요.

결정이 더 늦게되면 검증단계에서 유언비어 한방에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선거는 이겨야 다음이 있습니다.

빠른 결정을 해야하고 검증을 거치고.... 박근혜를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용 2012-08-24 13:45:06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내고, 11월 말 경 단일화 할 경우에는 그 돈이 새누리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기사는 지금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있을 경우더군요. 단, 이걸 안 새누리당이 19일자에 의원발의로 중도사퇴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 입니다.



▶ 정대용 2012-08-24 13:46:19

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 등록기간인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범야권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에게 지급될 선거보조금은 국고 귀속이 아닌 대선후보를 낸 다른 정당에 지급된다.



올해 선거보조금 규모는 360억원 정도로 의원수와 19대 총선 정당득표율을 고려해 새누리당 163억5천만원, 민주당 152억6천만원, 통합진보당 28억원, 선진통일당 21억7천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안 원장이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민주당 몫은 다른 정당에게 배분돼 새누리당 선거보조금은 두배 가까이 늘어난 3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후보단일화가 11월말 이후가 될 경우 후보단일화 승패를 떠나 민주당은 일단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지만, 앞서 수령한 선거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환 규정은 없다.



통합민주당도 선거보조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진보정당에 합류하려는 신당권파측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의원은 지난 17일 민주당을 겨냥,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종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보조금만 챙긴다면 ‘국고보조금 먹튀’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당의 대선후보가 사퇴해 정당의 선거운동 필요가 없어지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안철수 원장으로의 야권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김민관 2012-08-24 15:49:36

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하는게 있습니다.조건 없이 지지하는 지지기반이 쓰레기당보다는 적지만 그외 다른당보다는 민주당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민주당을 욕만할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고 그분들중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기꺼이 그걸 받아 드립니다.



(▶ 삭제)



▶ 장정훈 2012-08-24 17:31:16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재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말자니..

이거 참 좃선찌라시에서나 볼 법한 말일세....

개아이콘만 봐도 딱 알아보고 스킵했는데 이거 구분이 안가게 바꿔놓으니 헷갈려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