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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부패 척결 공약은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22 17:28:34
추천수 1
조회수   672

제목

박근혜의 부패 척결 공약은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Related Link: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

민주통합당내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은 2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부패척결을 위해'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 검찰이 이를 막아보려고 차선책으로 항상 들고 나왔던 검찰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박 후보는 이미 MB정권하의 정치검찰의 생각과 정치검찰의 뜻대로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며 "상설특검제는 이미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특검으로 파견 가는 검사들의 수사정도가 이미 검찰 고위간부에게 보고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론 특검이 검찰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위도 조절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기에 특검은 운만 좋으면 적당히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보여져 검찰은 그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특검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라며 "검찰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후보의 수락연설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패비리 척결 불법사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이 정도 선에 머문다면 그것은 MB 정권과 다를 것이 없고 MB 정권과의 적당한 타협과 동거, 그리고 정치검찰과의 공생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 큰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기에 무척이나 암담하다"고 거듭 박 후보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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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que01@paran.com 2012-08-22 17:43:27
답글

뻔한거쥬. 어차피 지들의 개들이니....

이인근 2012-08-23 00:08:20
답글

지금의 공천비리도 두리뭉실 해결않하고 그냥 넘어갈려는 수작을 부리고있잔아요<br />
박근혜의 부패 척결 공약요? 좀심한말을 하겠습니다 웃끼는 개수작떨지말라고 하고싶군요<br />
바랄것을 바래야겠지요

손영진 2012-08-23 00:15:42
답글

'개혁공천'으로 지난 총선 때 재미본 N이 <br />
친박계 현영희의 공천뇌물 사건 때 황우여 대표가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 ㅋㅋㅋ<br />
<br />
참 이명박같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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