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외교적 관례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서 정확한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지만.<br />
<br />
만약 가능하다면 저 독도 밀약 자체를 무효화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br />
<br />
박정희가 쿠데타 정권이란점과, 비공개 밀약이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무효화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br />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지 않은 정권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br />
더구나

이번 독도방문시 외교부장관은 위와 같은 오해가 있을까봐 동행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독도밀약이란게 정말 사실인가요??

안타갑게도 사실입니다.<br />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0%80%EC%95%BD

후레자식도 상후레자식인거죠. 박가와 이가 두 ㅅㅋ들....

최봉환님.... 독도밀약 말고도 1951년 “샌프란씨스코 조약”도 있습니다 역시 이조약도 <br />
허술한점이 많은 조약이지만 어쨋든 공식적인 조약이라 이것또한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박통이 팔아묵었네............<br />
미친년 바끈네는 구국 혁명이라나 뭐라 개지랄하던데..................

조약이라는 게 파기하기 전까지는 위헌이건 어쨌건 법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나요?<br />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은 헌법에 우선하는 상위법 아닌가요?<br />
독도 밀약을 무효화하려면 우리 정부에서 파기해야 되는데, 수구 정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조약이 국내법에는 우선해도 헌법보단 못하겠죠...<br />
그리고 정부에서 파기해야하는건 맞지만 그 근거로 헌법을 제시하면 될듯합니다. 다만 이경우 분쟁지역화될 소지때문에 오히려 암묵적으로 파기하지 않던게 아닐까싶긴합니다.<br />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명시가 없는거지만<br />
독도밀약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영유권 주장을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친일파세요?<br />
일본놈들 주장을 똑같이 주장 하시게...<br />
사전통보는 없었다잖아요.

ㄴ사전통보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일본의 언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br />
그런데 그게 친일파랑 무슨관계입니까?<br />
우리정부의 지난행태가 일본 언론만도 못하고, 이번 정황상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친일파라서 믿는겁니까?<br />
이글 본문 대충만봐도 독도 걱정하는거 안보이시나요? <br />
김성도님 논리대로면 일본 언론 받아서 기사쓰면 친일이겠네요? <br />
누군가를 적대시하거나 지지하는건 좋

김성도님 글을 보니 답답해져서 밑에 오영준님 글에 제가 쓴 댓그 다시 퍼옵니다.<br />
<br />
------------------------------------------------<br />
<br />
MB 덕분에 일본에서는 극우세력이 득세하기 쉬운 조건이 됐습니다. <br />
그간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소극적이던 민주당 소속 각료가 여론을 의식해 신사참배를 한 것도 그 한 현상이고 군비증강과 평화헌법 개정론도 힘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