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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게 언뜻보면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는 말같지만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할수는 없죠.
국민정서상 암살을 당해도 할말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럼 뭘 기다려달라고 했을까요?
일본은 뭘 요구했을까요?
녹조라떼, 공천헌금, 측근비리등 몰릴만큼 몰린 MB가 내놓은 카드가 독도방문입니다.
냉정하게 독도방문의 실익이 뭐냐고 한다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독도를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대통령이 방문했으니 일본이 '아, 이제 한국땅이 됐으니 포기하자'할리 만무합니다.
그럼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의 화살을 피한 '개인적인' 실익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정도로는 좀 약합니다.
앞으로 화살이 아니라 신기전이 MB와 그 측근들에게 쏟아질텐데
독도로 잠시 관심을 돌리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MB는 허술해보이지만 상당히 치밀합니다.
그 치밀함의 정도는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 정교해집니다.
자... 독도 방문 전후를 따져봅시다.
일본이 7월 26일 외교성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백서에 동 사항이 포함될거라고 언론에 흘리고
7월 31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방위백서를 의결합니다.
그리고 이미 6월에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표기한 한국 외교백서 문제를 뒤늦게 항의합니다.
국내 우익단체는 물론, 일본 우익단체들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시위를 벌입니다.
물론 미국은 입장표명 불가를 외치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독도방문을 먼저 알리고 우리나라 언론은 엠바고로 통제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독도를 갔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입니다.
다시 앞서 얘기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이 아무리 뼈속까지 친일이라는 MB에게 '독도를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했을리 만무하고...
그들이 요구한 상한선은 '국제분쟁화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만약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꺼낸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추정'도 나름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MB가 한일이라면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한 독도를 방문한 것 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MB에 대한 비난보다는 일본에 대한 비난으로 돌리기는 쉬울 겁니다. 조중동이 그렇게 도와줄테니까요...
아직은 섣부른 추정일 뿐이지만 조금 눈여겨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와
"독도 전격방문"
그리고 일본의 극단적인 반응까지... 어째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대통령 한명에게 나라가 이렇게 휘청 흔들리고 뿌리가 뽑이는지...
대통령제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제를 없애든 유지하던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줄이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말할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