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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 대표적인 ‘부자 증세’ 항목으로 거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세금 수입이 연간 2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복지재정 확충 노력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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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항목에서 ‘부자 감세’가 이뤄졌다. 예컨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사라지는 세금 수입은 연간 3000억원이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가 부유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자의 세금이 그만큼 깎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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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인 근로 소득자는 내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똑같이 3%로 가정할 때 명목임금이 165만원 늘어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6만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6만원,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 부담 7만원 등 올해보다 3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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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산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부자 세금은 줄어드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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