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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이라...<br />
의사수 약 20만명 중에..

개개인의 성향일 뿐... 또는 자리잡고 먹고 살 만한 그 연배의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보수적 성향일 뿐이라고 봅니다.

유형목님...그렇죠 다 그런성향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딴지는 아닙니다만.. MB정권들어와서 경제구조가 아주 이상하게 재편이 된것 같습니다. <br />
그런데 FTA는 노대통령때 부터 추진하던거 아닌가요? <br />
그 당시 김종훈씨가 단장으로 맨날 TV나오다가 이번에는 새누리가서 국회의원하고 <br />
정치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자동차값은 언제 떨어지나요.. <br />
갠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Peak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br />
우울하지만 계속 떨

박연원님...FTA자체보다는 그세부사항들이 문재겠지요 FTA세부사항을 어느정권이 어떻게 <br />
조율하냐에따라 희비가 갈리니까요 FTA전체를 반대하는분들은 없는것처럼요

의사 입장에서 한미 fta로 의료 민영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br />
지금 보다 적은 사람을 진료 하고도 보다 더 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br />
당연 좋아하지요.. <br />
하지만 돈 없거나, 지병이 있는 사람은 어쩔수 없습니다. <br />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세부사항 요게 문제군요.<br />
근데 FTA해도 그닥 물가 싸진것 같지도 않아요. 생필품은 더 오르고 먹거리도 더 올라서 <br />
마트가면 10만원으로 살게없습니다. 그럴거면 왜 그렇게 죽기살기로 밀어붙인건지 모르겠습니다. <br />
일해서 벌어도 벌어도 모이지를 않고 각종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포함)으로 쏙 빼가니 답이 안나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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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님...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만 한미 FTA는 (추후 추가협상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협정내용만으로 볼때) 의료민영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알기로 의료,법률서비스의 개방은 한미 FTA에서 빠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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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한미 FTA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허용이 의료민영화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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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이 어찌 될지

의사들은 FTA에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기를 엄청나게 희망하고 있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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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 의사들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갈껍니다.....

유형욱님... "단서 조항이 존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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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환경, 건강보험 등은 예외로 되어 있어 문제 없다고 하지만<br />
그렇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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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단서조항이 딸려 있습니다.<br />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는 제외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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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미국 투자자의 이익에 심하거나 불균형으로 존재 할때<br />
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이 됩니다.<br

의료시장이 상호 개방되려면 양국의 의사/전문의 면허가 서로 인정되어야 할텐데,<br />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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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우리나라는 국제 조약을 헌법 위의 상위법으로 치는데,<br />
미국은 그게 아니라니, 국제법 우선 원칙도 세계 공통은 아닌가 봅니다.<br />
이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개헌을 해서라도…

아마도 다국적제약사들이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약품가격때문에 제소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옮기신 것 같은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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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근간으로 약품의 가격에 마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저으로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다국적 제약회사가 약품가격이 저가로 매겨진 것으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제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조약이 헌법의 위는 아닙니다. 국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약이 위헌이면 조약을 무효화 시키면 됩니다. 단....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헌법을 근거로 무효화 시킨다면은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에서 " 아니 위헌소지가 있는 조약을 왜 체결했나? 국가간 조약이 장난이냐? 혼좀 나볼래? 이미 체결된 조약을 위헌이라고 무효화 시켰으니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보상을 해라.

그리고 대다수의 의사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합니다.<br />
의료민영화의 골자는 자본을 의료업에 투자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입니다.<br />
거대 자본이 의료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의사를 독립적인 전문인에서 피고용인으로 전락하게 합니다.<br />
예를 들면 현재 동네마다 있는 동네 의원을 예로 들면...<br />
동네 의원 원장이... 현재 빠리바게트나 편의점 처럼<br

미국으로 갈 의사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br />
FTA에 의료서비스가 들어가길 엄청나게 희망하고 있다는 것인가요?<br />
소수의 의사들이 갈망을 엄청나게 한다는 뜻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건가요?<br />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FTA에 의료서비스가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뜻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br />
통계나 기타 자료가 있나요?

박수영님.....대다수분들이 반대하신다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민영화는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박수영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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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TA에 의료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찬성을 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FTA에 의료서비스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망은 바로 마비가 될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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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빵 하나 팔아서. 우리나라는 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만원보다

제가 쓴 용어에 좀 부정확한 것이 있네요 <br />
"의료민영화" 보다는 "영리병원" 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주로 반대하는 것이 "영리병원" 이지요...

결국 소수의 미국 가고싶은 의사들이 엄청나게 희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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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가서 사업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요? <br />
지금이야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귀하니 교포사회 같은 곳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지만 <br />
너도나도 몰려가면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br />
많이들 미국 가고나면, 우리나라에 남은 의사들은 여건이 더 좋아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