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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니 분양가상한제폐지니 이런것들은 지금상황에선 사실 큰 영향을 못준다고 봅니다.
취득세감면, 중과세폐지 이런게 직빵이죠.
예상했던 수순대로 풀어주는군요.
희비가 심하게 엇갈리는 순간입니다요.
1. 취득세감면
내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중과세폐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기본세율(6~38%)로 과세키로 했다.
현재 올해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 유예중이지만 재정부는 최고 66%에 이르는 세금부담이 사실상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완전 폐지를 결정했다. 단 투기지역 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할 방침이다.
또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완화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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