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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보이길래 관련기사 일부 옮겨 봅니다.
주된 내용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넣어서 적자를 부풀려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기행위 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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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전과 한전 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법인세, 투자보수비 등을 모두 전기료의 원가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전기료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올 하반기 추가 인상까지 계획하고 있는 한전이 애초부터 원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놓고 전기료 인상을 부추기는 논리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과 한전 노조가 공개한 연도별 원가회수율 및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전은 각각 6210억원과 4669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당시 원가회수율은 각각 95%와 93.5%다. 지난 2011년(87.4%)보다는 높지만 원가의 90%대라는 의미는 여전히 원가에는 못미친다는 의미다.
원가회수율 90.2%를 기록한 2010년에는 2조2599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밑지는 장사를 해놓고도 영업이익률은 10% 전후를 기록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을 했다는 것은 원가 예산 자체가 잘못됐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전의 전기료 원가에는 법인세 비용과 적정투자보수비 계정이 포함돼 있어 가능한 구조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적정투자보수비는 총 원가의 10%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2006년에는 12.1%, 2007년에는 10.8%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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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806000397&md=20120806110153_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