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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거품으로 붕괴된) 일본과는 다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상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타이밍이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침체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긍정적"이라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우리 부동산 시장의 수요감소 등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10년 동안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등 주택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 부동산 시장은 "(거품으로 붕괴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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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걱정말고 집 사랍니다.
2. KTX도 내년초까지는 민영화 하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