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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집권 시부터 시작된 일방적이고 막대한 금액의 대북 퍼주기로 북한이 핵개발을 감행하고 체제를 유지하여 통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오류투성이인 문장이다.



하나하나 뜯어보자. 첫 번째로 대북지원은 최초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집권 3년차인 1995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정부여당이었던 때에, 북한 주민의 식량 지원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대북지원은, 임기말까지의 약 2년 반 동안, 경수로건설 지원금을 포함하면 약 4조원에 달하는 현금과 물품으로 구성되었다. 시작을 한 것도 이 문민정부 때였고, 액수도 가장 많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지원액이 3조원 남짓인 것을 생각해보면, 단기간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준 것이다.



다음, 대북지원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무상지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북지원은 크게 정부차원의 무상지원과 식량 차관, 그리고 민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식량 차관은 제6공화국 당시 북방외교를 통해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고 무기 등의 물자로 상환을 받은 바로 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이명박 정부때에 첫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남북관계의 급속한 악화로 지원과 상환 모두가 무기한 연기(라고 쓰고 무산이라고 읽는다)되었다.



정부의 무상지원과 민간기업의 지원도 그저 생각하듯이 김정일의 계좌에 현금을 쏘아^^주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에 따른 관광수익금과 개성공단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된 금액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개성공단 지원금을 가장 많이 보낸 정부는,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 때 총 8,696만달러를 송금해 4,131만달러를 송금한 노무현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지급했다고 한다.







<돈봉투로 직접 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자, 그러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어 핵개발을 도운 건 사실 아니냐고? 로켓이며 핵이며 누가 준 돈으로 개발했냐고?



일본과 미국이 준 돈으로 개발했다.... 고 하면 놀라려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가장 대북지원이 활발했을 무렵의 지원규모를 보면, 우리 정부쪽의 지원액은 5억 달러, 같은 기간에 일본은 9억, 미국은 6억2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북한이 무슨 돈으로 뭘 했다면 이 돈이 더 많지 않나?



게다가 우리 정부 측 지원액의 상당부분이 식량차관이라 쌀이나 비료 등의 현물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니 북한에서도 김정일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는 개뻥은 치지만, 쌀로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 쌀마저도 군량미로 전용된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전량 햇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치던 걸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한 웃음이 입가에 맴돈다. 북한군은 다른 물자 없이 밥심으로만 전투를 하나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1994년에 벌써,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한다. 미국 CIA 1994년 의회 보고서에도 "북한은 1992년 이전에 핵개발을 끝냈다"라고 돼있다.



주사파의 창시자이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반공투사^^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말도 그와 일치한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며 핵실험 준비가 93년 당시에 완료됐음을 시사한 적이 있다. 황 전 비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1996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지하에서 핵실험을 다 할 정도로 이미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가 상당수 만들어져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