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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해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26 11:13:32
추천수 2
조회수   812

제목

사진 저작권 해석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장터에 물품 판매를 위해 게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원 촬영자 허락 없이 재사용한 경우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관련 부서에 알아봤더니,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품 판매를 위해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장터 사진은 저



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사진에 특별한 연출이 가미돼 있거나 특수 기술 처리가 돼



있는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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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2012-07-26 11:33:42
답글

그냥 제 생각은 그 사진 찍은 사람이 거품 물고 GR 하거나 아님 유명한 사람이면 문제가 되고 <br />
일반인이면 경찰에서도 대충 좋게 합의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ㅎㄷㄷㄷ <br />

박성순 2012-07-26 11:37:07
답글

사진에 문양을 넣는 이유가 그 이유였군요.

심재현 2012-07-26 11:39:16
답글

관련 부서 어디에 문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저작권 개념과는 좀 다르네요.<br />
촬영자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요.<br />
단순 판매를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촬영자가 "나는 저 사진에도 나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다." 하고 주장하면 그걸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br />
<br />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그게 물품 판매 건 아니

도영 2012-07-26 12:59:51
답글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사진이 저작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br />

정상환 2012-07-26 14:18:50
답글

사실 저작권은 아무리 하 찮은 사진에도 있습니다. <br />
하물며 내 물건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죠. 그렇지만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한국에서의 현실은 무시 당하기 쉽상이죠. <br />
<br />
재미있는거 한가지가 파리 에펠탑에 대한 저작권은 에펠탑 설계한 사람이나 건축업체, 파리시가 아닌 <br />
에펠탑에 조명 설치한 업체에게 에펠탑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br />

박지순 2012-07-26 17:18:58
답글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보고 답변을 듣고 나니 <br />
더 자세한 것은 저작권보호위원회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br />
<br />
저작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문체부와 똑같더군요. <br />
<br />
"판매목적으로 장터에 올린 사진을 저작권 보호를 받는 <br />
사진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br />
<br />
원 촬영자의 고유한 사상이나 철학이 담기지 않은 단순한<br />
정보전달 목적의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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