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의 대정부 질의 전체 정리내용입니다.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질의하겠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 이명박 정권들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김: G20, 핵안보정상회의로 국가위상 높이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 보다는 효과적으로...



정: 제일 못한 일은?

김: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정: 학점으로 매긴다면?

김: 확실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정: 국민들은 F도 안 돼서 M학점이라고 얘기한다.



정: 협정 전문봤나?

김: 열 번이상 읽었다.

정: 난 20번 이상 읽었다. 정보를 넘겨주는 주체가 권한 있는 당국자다. 애매모호 하다.

김 : 그건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당국이 넘겨주는 것이고 절차도 이미 있는 국내절차에 따른 것이다.

정 : 권한있는 당국자란 누구인가?

김 : 사안별로 국방부, 기무사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정: 권한있는 당국자만 알 수 있고 사후관리통제도 안된다.

김: 유사한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세계각국...

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국자만 볼 수 있다. 국회가 볼 수 없다. 한-호주간 정보보호협정은 국회에서 정보 볼 수 있는데, 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되나? 10번 아니라 1번도 안 읽어 본 것 아닌가?



정: 총리, 위증 하냐?

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한 것이다.

정: 한-호주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국회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만 그런 문구가 없나?

김: 제가 더 철저하게 검토하겠다.

정: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하라.



정: 일본 자위대가 우리 국방부와 파트너인가?

김: 그쪽의 권한있는 당국자라면...

정: 왜 자위대를 키워주나?

김: 이 정보보호협정에 자위대란 말이 나오나?

정: 대한민국 국방부와 누구랑 협정하냐?

김: 권한있는 당국자가..

정: 권한있는 당국자란?

김: 정보관리 주체가 어디냐,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정: 정부수립이후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는데 동의하나?

김: 동의 못한다.

정: 그럼 외교적 경사인가?



정: 그게 동북아 국장이 주도한 것인가?

김: 그걸 실무적으로 논의한 것에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가져왔다.

정: 총리는 동북아국장 지시를 받아서 일 처리하나?





정: 국무총리가 무슨 뜻인가?

김:(한참동안 답변 못하다가) 국무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 명에 따라 행정각부 통할하는 것이다.



정: 국가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이건데 모르는게 너무 많으시다. 총괄관리하는 것 맞냐?





정: 국민은 4.19정신을 계승해야 하나, 5.16정신을 계승해야 하나?

김: 헌법 전문에는 4.19만 나와 있다.

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5.16 어떻게 나와있나?

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다. 군사정변으로 표현되어있다고...

정: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정: 우리가 계승해야 할 4.19정신을 짓밟은 것이 어느 사건이었죠?

김: (답변 한참 못하다가) 2공화국 정부가 5.16정부 의해서 중단되는 것은 사실이다.

정: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가?





정: 박정희 독재시절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바 있다. 몇 번 인줄 아는가?

김: 잘 모르겠다.

정: 8번이다.

김: 주로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들과 병합해서 하다가...



정: 1977년 5월 유신헌법철폐시위를 한 ‘구국선언문’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설훈 의원에게 징역 몇 년 때렸나?

김: 기억 없다.

정: 징역 3년에서 5년 때렸다. 박정희 정권에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정: 이 문건 받으셨나? 08년 8월 27일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좌파 문화예술인사들 숙청하고자 하는 문건이다.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

정: 예총은 회원수는 많으나 지리멸렬한 상황이며, 좌파는 민예총은 숫자는 적으나 조직이 잘 돼 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이런 영화에 대항하기 위한 우파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처음 보시나?

김: 네



정: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한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 독려해야 한다. 추진체계로 BH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08년 한국콘텐츠산업협회다. 이 문건은 그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됐다.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박영준 전 차관이 물러간 다음 만들어진 자리다. 박영준 라인에서 작성한 것이다. 느낌이 어떤가?



김: 그것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 이 문건대로 진행된 것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김: (답변 한참 안하다가) 문건내용을 처음 듣는 것이며, 작성주체가 누구며...

정: 청와대기획관리 비서관실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한국판 문화 대혁명하자는 것인가?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답변 한참 안하다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알지 못해서...

정: 알아봐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것인가?

김: 위법사항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정: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도 이 문건 처음 보는 것인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하 권) : 알지 못한다.

정: 이 문건 드릴테니깐 수사 하겠나?

권: 문건 출처, 작성 경위,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수사하겠다.



정: 저도 괴롭히면 압수수색영장 발부할 것인가? 오비이락인가? 이석현 의원?

권: 보복수사나 편파수사라는 것이... 당일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 두 사진 알겠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사람은 홍성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정봉주. 또 한사람은 BBK는 이명박이 실소유주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는데 대선주자로 펄펄 날고 있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게 어떻게 적용되나?

권: 정봉주 전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복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 이번 815 특별사면에 상신할 의향 있나?

권: 그건 대통령 특별 권한이다. 고유권한이라 고려요소가 민생, 경제,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법치주의에서 예외적인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 이건희 회장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4개월만에 원포인트 사면까지 했다. 한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나?

권: 사면의 배경, 설명을 보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한 것이다.



정: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맞닿아 있는 사건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야 한다고 왜 의향을 말하지 못하나?

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정: 만약에 8.15 특사가 안 되면, 9월 되면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 가석방 조건에 포함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

권: 절차에 따라서...

정: 모범수로 매우 복역도 잘하고 있다.

권: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보겠다.

정: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도 나랑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면 사면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하는 게 지도자다운 면모라고 생각한다.



정: MBC 파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16명의 기자가 해직되고 300명 넘게 징계 받았다. 정부 책임 없나?



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사분규를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관여안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 낙하산 사장 임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배석규 사장이 직무대행 할 때, 노조원 다 자르고 직선제 폐지하고 강경대응해서 충성심이 돋보여서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문건이다. 이런 사장을 YTN이 받아들일 수 있나?

김: 개별사업장의 노사간의 문제이다.



정: KBS, MBC YTN 공적자금 들어가서 운영되는 곳이다.

김: 방통위라든지.. 이와같은 관계가 있고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부당하다, 온당하다 말할 수 없다.





정: 방통위원장 나오십시오.

정: 종편 문제, TV조선, 채널A, JTBC 모두 재방률이 50%가 넘는다. 재탕방송 알고 있나? 지금 종편에 대해서 중간광고 허용하면서 각종 특혜 주고 있죠? 시청률이 0.4%라서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한다. 종편들도 서로 얼굴보기 갑갑하다고 한다.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리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 아직 방송 초기단계다. 시작 적응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

광우병 쇠고기로 시작한 이 정권. 용산참사, 4대강, 금강산관광 중단, 민간인 불법사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렇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 모두 이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페친들께서는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