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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살해 최고형구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20 17:35:13
추천수 3
조회수   2,162

제목

여고생살해 최고형구형

글쓴이

박현진 [가입일자 : 2006-08-09]
내용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소녀를 집단폭행해 살해한뒤 암매장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17) 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으로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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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2012-07-20 18:10:06
답글

저도 법정최고형이라고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인줄 알았는데 10년이네요.<br />
죄에 비해서 형이 가벼운것 같기는 하지만 <br />
그렇다고 어려서 철없을 때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것도 좀 불쌍하지 않을까요

성재경 2012-07-20 18:16:36
답글

인생이 아예 없어진 소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 ㅅㄲ들이 불쌍할까요?

이수영 2012-07-20 18:16:45
답글

죽은사람도 있는데요...<br />
<br />
철없을때 범죄라도 너무 짧네요.

우경운 2012-07-20 18:16:57
답글

불쌍하긴 하지만, <br />
남한테 피해주는 짓은 어릴때라도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게 옳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kih2966@paran.com 2012-07-20 18:17:44
답글

철이 없어 사람을 죽인 건 아니겠죠. 사람을 죽이고도 10년 이면 전 가벼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br />
가족이 저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성재경 2012-07-20 18:19:12
답글

철이 없어서 하는건 친구들하고 싸움박질을 한다거나 그러거죠...<br />
<br />
집단강간에 살인에 암매장은 철없는거랑은 상관없어요...

성재경 2012-07-20 18:20:26
답글

어떻게 저런 ㅅㄲ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지죠? 이해가 안되네?

이유성 2012-07-20 18:22:28
답글

폭행을 당해서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습니까.... <br />
형이 너무 약하네요. 법정 최고형이 뭐 이따위야~~

mikegkim@dreamwiz.com 2012-07-20 18:22:29
답글

요즘 아이들 절대 철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br />
영악해 졌지요, 지혜로워 져야 하는데 영악해지기만 해서 어른들을 거꾸로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것들도 있고요., <br />
<br />
어려서 봐주고 돈있어서 봐주고 술먹었으니 봐주고 우리 끼리니 봐주고... ...<br />
<br />
그래서 인지 늘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들은 나이는 먹었는데 돈은 없고 그들만의 리그에 끼일 힘조차 없는 사람들 뿐인 것 같더군요.,

추진환 2012-07-20 18:27:20
답글

이종헌님<br />
''그렇다고 어려서 철없을 때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것도 좀 불쌍하지 않을까요'' <br />
이부분은 조금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발언인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놓고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니요.. 살인은 용서받지못할 죄 입니다.

김종백 2012-07-20 18:31:41
답글

저 ㅅㄲ들 10년동안 다른 기술 갈고 닦아 나오겠네.....ㄷㄷㄷ

심재현 2012-07-20 18:34:24
답글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죠. 죽은 아이의 가족을 생각하면...<br />
저건 너무 가볍습니다. 17세면 뭐가 저 행위가 얼마나 큰 악행인지 알 나이입니다.<br />
'모르고', '실수로', '철이 없어서' 하는 식으로 참작할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정윤환 2012-07-20 18:35:22
답글

철 딱 서 니 없 는 얘 들 이 죠?<br />
죄값 톡톡히 치루고 아예 사회에서 <br />
격리 되야 할 넘들이네여 저 넘들 아마<br />
유치장에서 희희락락 거리고있을 넘들입니다<br />
감쌀걸 감싸야져<br />

이후용 2012-07-20 18:39:58
답글

살인입니다 살인!!<br />
그런 자식은 콩밥도 아깝지 않은가요?<br />
그런 놈들과 같이 숨시기도 싫으니 죽음로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 이외에 뭇엇이 필요할까요...

정윤환 2012-07-20 18:43:19
답글

이란에서는 어린아이가 도둑질했다는 이유로<br />
suv차량 바퀴에 팔깔아 뭉게 형벌 내리는<br />
동영상 봤는데 저넘들은 교수형감일겁니다

최화삼 2012-07-20 18:48:58
답글

고작 10년?<br />
당장 사형시켜야 합니다.

신석현 2012-07-20 18:51:18
답글

사람 죽여놓고 겨우 10년? 최소 사면없이 20년 이상은 실형을 살아야한다고 봅니다.<br />

황준승 2012-07-20 19:09:10
답글

20년 수감생활 하면서 노역으로 번 돈을 몽땅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경식 2012-07-20 19:11:29
답글

깝갑하네요,,,모르고 한거면 ,,머든 용서가 되는건가요? 많은 생각을,,하게 만드네요,, 살인건은,,무기 형이 맞다고 봅니다,,

이태봉 2012-07-20 19:16:11
답글

소년법 최고형이라고 하지만... 그 죄질에 비하면 많이 약하네요.<br />
게다가 관례대로면 항소심에서 꺽이겠지요.<br />

황준승 2012-07-20 19:21:45
답글

그냥 뇌의 일부분을 적출해서 평생동안 교도소 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br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라는 영화보면 그러죠

서원일 2012-07-20 19:23:59
답글

피해자의 부모는 딸을 보러 무덤으로 가고..가해자의 부모는 교도소로 가서 살아있는 자식을 보고 오겠죠.<br />
<br />

유재석 2012-07-20 19:25:13
답글

성폭행에 죽여서 파묻은놈들한테 <br />
<br />
것두 한참때인 27살에 기어나올텐데<br />
<br />
법이 너무 약하네요..<br />
<br />
불쌍하긴커녕 사형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7-20 19:34:38
답글

저정도의 죄질이라면 미성년자일 때 재판을 받게 하는게 아니라 성년이 될 때 까지 감옥에 수감하고 성년이 된 후에 재판을 하여 법정 최고형을 질러버렸으면 좋겠습니다.<br />
단 한달 하루 차이로 형량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너무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 기준이라면 말입니다.<br />
<br />
아마도 제 자식이 저 꼴 당했다면, 나도 같이 죽지 라는 각오로 저 녀석들 기어 나오는날 칼로 난자

이종헌 2012-07-20 20:31:15
답글

회원님들 댓글을 보니 제가 좀 순진하게 생각한 것 같네요.<br />
저도 그 죄인들에 대해 불쌍하다고 느끼지도 않고<br />
처벌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br />
다만 자식있는 부모입장에서 아깝지않은 목숨이 없네요.

이인근 2012-07-20 20:48:57
답글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이면 5년정도 살고 끝나겠네요

박태희 2012-07-20 21:16:24
답글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이면 5년정도 살고 끝나겠네요 <br />
<br />
5년살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며 거의 다 단기형을 살고 나옵니다.

이장희 2012-07-20 21:34:19
답글

5년살면 군면제 실제로는3년사는것과 같을수도있겠네요...저는 군생활이 감옥같았거든요.

hdikr@yahoo.co.kr 2012-07-20 21:49:30
답글

바로 그게 헛접 투성이 입니다<br />
그래야 갖은넘들이 없는 자거 빼앗아 갈 수 있는 길이 있잔아요<br />
죽인넘은 그 즉시 죽여버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 데요<br />
뭘 어려서 봐 준다구요 그리고 있있는거 없는거 다 먹여서 한번더 인생으로 키워를 주시겠다구요<br />
그럼 콩밥 않먹게도 좀 봐주세요<br />
빌어먹을 놈의 지상 낙원인가요

이석주 2012-07-20 21:51:15
답글

17년동안 정성을 다해 딸을 키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볼때 10년은 너무 짧아요.<br />
그것도 구형이니까 선고될때는 7년정도로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br />
강간, 살인, 사체유기에 저정도 형량은 거의 세계 최저가 아닌가 합니다.<br />
좇가튼 나라가트니.

박재현 2012-07-20 22:13:20
답글

지나치게 빨리 사회에 복귀시키는군요...<br />
<br />
한국은 법에 헛점이 너무나 명백하고.... 마음먹은대로 악용하는 놈들이 넘칩니다.<br />
<br />
만 17세면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br />
<br />
희생된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br />
<br />
만약 명박이가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모두 집행한다면...<br />
<br />
잠시 동안 명박이를 좋아할듯 합니다.

송민호 2012-07-20 23:18:39
답글

가해자 인권이 중요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2012-07-20 23:33:52
답글

최고형을 30년정도로 늘려서 적어도 47살에 세상구경시켜야...

이승현 2012-07-20 23:35:39
답글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에게 웬 인권을 부여할까요? 가해자의 인권이라 우발적 사고도 아니고 고의로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이상 사람이 아니지요.

강신구 2012-07-21 11:07:37
답글

10년이면 27살에 출소하네요.<br />
<br />
27살이면 더욱 더 무서워 지겠는데요.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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