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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11 16:30:25
추천수 5
조회수   1,549

제목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글쓴이

박수영 [가입일자 : 2002-11-19]
내용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네요..

정두언 체포동의 부결에 표를 던진 의원들이 어떤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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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12-07-11 16:32:46
답글

검찰이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발표한것은 또 무슨 뜻인지...<br />
그렇게 쉽게 부결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검찰 자기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닌지....

kipumege@empal.com 2012-07-11 16:34:01
답글

정두언 편들 수도 없고 검새들 편들 수도 없고 이거 참<br />
난감하네요 <br />

최성용 2012-07-11 16:35:05
답글

비밀투표이니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요.<br />
일타쌍피는 실패했네요.

박수영 2012-07-11 16:36:56
답글

흠... 비밀 투표인가요? 국회의원은 자기가 던진 표에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어떤경우에 표결이 비밀투표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성용 2012-07-11 16:50:38
답글

법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br />
구속하기위해 체포 동의안을 올린게 아니라 <br />
<br />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구인해서<br />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법조항 때문에 구인하기위한 잘차인데<br />
<br />
구속이 결정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태라 국회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것 같네요.<br />
<br />
이해는 됩니다.<br />
<br />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

이상규 2012-07-11 16:52:16
답글

우리나라 법들이 그동안 누구 손에 의해 만들어졌겠습니까. 쩝.

신필기 2012-07-11 16:53:39
답글

이거 바그네에게는 불리한거 아닌가요?

최성용 2012-07-11 17:05:49
답글

야당에서는 신나서 죽을 려고 하네요.. ㅋㅋ<br />
자기들이 던진 반대표도 수월찬던데.<br />
역 선택인가? ㅋㅋㅋ

박대희 2012-07-11 17:06:35
답글

지들도 민망했던지 원내지도부 총사퇴했는데 이것도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br />
황우여 사표반려 이런수순으로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용 2012-07-11 17:38:39
답글

이한구는 대중정치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김종인 선대 위원장이 짜르려고 맘먹고있엇을 겁니다.

최원환 2012-07-11 17:54:43
답글

닭그네가 꿈꾸는 나라

김도영 2012-07-11 17:59:01
답글

이런 심발스러운......

김상범 2012-07-11 18:01:10
답글

정치 야그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br />
정두언건은 좀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br />
<br />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데<br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해버리면<br />
사실상 법원의 구속적부심 제도를 무력화해버리는 모양새가 되버리죠<br />
<br />
.

박수영 2012-07-11 18:28:02
답글

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군요. 최성용님, 김상범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절차상 좀 민감한 부분도 있네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규 2012-07-11 18:52:34
답글

언발에 오줌 누기쥐요.

이두호 2012-07-11 19:57:39
답글

글쎄요.. <br />
구속적부심하곤 무관하지 않나요?<br />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br />
그 법원의 권한에 속한 절차를 위해<br />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것인데..<br />
그렇담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할 게<br />
뭐가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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