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명박,오세훈이 퍼준게 500억이 넘는다니... 퍼주는 계약대로면 계속 퍼줘야 하고... 세금이 그냥 줄줄 흐르는군요. <br />
물론 그냥 퍼줬을 리는 만무하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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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근인 당시 책임자에게 손배책임을 묻느냐 아니냐와 별개로<br />
법에서도 예측 잘못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하게 되고 계속 퍼주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원은 동의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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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r />
계약서에 도장 찍은 이후에, 이걸 일방의 여느 이유로 인하야 취소할 수 있다면,<br />
이게 더 위험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은 없는걸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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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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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봐서, 소탐대실일 수 있지 않을런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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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구별에서 되게 작은데....
계약부터도 특혜의혹이 있고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계약조건이라데요 <br />
(애써서 찾아보면야 찾아보면 어딘가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을수야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래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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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자나요.<br />
투자라는게 잘되서 대박이 날수도 있고 쪽박을 찰수도 있는건데 <br />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는 안본다면...저런 계약을 하게된것도 특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