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RB가 3차 양적완화를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유동성의 함정 때문이라기 보다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함정이란 금리를 내리거나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늘려도 실물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 양적완화가 실시되고 2차 양적완화가 이야기될 때도 이미 유동성의 함정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즉 1차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양적완화는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차 양적완화를 유동성의 함정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동성의 함정에도 불구하고 2차 양적완화를 실시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시기에 양적완화가 실시되는 것일까요?

링크한 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http://estin.net/forum/opinion/id/3379



1차, 2차 양적완화는 실물경기 부양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의 위기 탈출과 부양에는 기여했지요. 즉 미국 FRB는 돈을 풀어서 자신들이 소속된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을 인수해주고 금융기관들의 이자수익과 주식수익 등 투자 수익을 늘려준 것이었습니다.



위에 링크된 사이트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 2차 양적 완화가 실시된 시기는 미국 주가지수의 하락 수준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국의 주가지수는 별로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양적완화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면 맞지만 다른 측면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1차 양적완화는 공화당의 부시가 집권했던 시기에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3차 양적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연말 대선에 오바마에게 3차 양적완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양적완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전에 양적완화를 하고 싶을 것이고,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미 상한선에 거의 도달해 있기 때문에 3차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면 맞지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채무가 법적 상한선에 거의 도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RB가 양적완화를 결정하더라도 현재는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1차 양적완화는 미국 재무성 국채를 산 것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에 많이 쓰였었습니다. 3차 양적완화에서도 FED가 부실 주택 채권을 사주는 방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되면 부실 주택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또 배를 불릴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 의회는 국채 상한선을 대선 이후에는 분명히 올릴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양적완화로 FRB가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3차 양적완화는 실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위기는 집값 하락과 이에 연동된 금융 상품들의 부실로 야기된 것인데, 미국의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고, 아직도 모기지 때문에 금융기관에 넘어가는 집들이 많으며, 부실 금융 채권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버블과 과도한 부채 때문에 생긴 현재이 경제위기는 주택버블이 꺼지고 과도한 부채가 적정한 수준까지 낮아지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려면 아직 먼길을 가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RB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3차 양적완화는 이전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2차 양적완화가 1차에 비해 효과가 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미국 경제가 상당기간 좋아지지 않을게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 3차 양적완화의 카드는 꺼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며, 지난달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3차 양적완화의 예고편인 것이지요. 사실 미국의 실업률 통계는 현상황에서 별로 믿을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악화되고 있으니 실제는 얼마나 안좋은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모기지 부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3차 양적완화가 실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금융기관들 중에서 리먼 브러더스 처럼 망하는 투자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얼마전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수십억불의 투자 손실을 입었던 것은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실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형 투자은행이 또 망한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끼칠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분명하게 1930년 대공황보다 더 심한 금융산업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실물경제의 부양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금융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대공황을 막는 정책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FRB의장인 버냉키가 1930년대 대공황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쓴 사람이라는 점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