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양적완화를 할수 없었을까?
(부제: 유동성의 늪에 빠져버린 미국)
 
전세계 많은 분들이 밤사이 미국 FOMC 회의 결과에서 호재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역시 예상대로.., 큰 반향을 일으킬만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얼마전 "머니프린팅 과연 언제쯤 시도 할까?" 글에서.. 올해도
여러 정치적인 이유와 위험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머니 프린팅과 같은 양적완화는
없을것이라는 의견을 했는데요.  저 뿐 아니라 언론에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미국이 왜 FOMC 회의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내놓지 못했을까를 곰곰히
생각해본 끝에 내린 결론은  "유동성의 늪에 빠져버렸다"  였습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MONEY = DEBT  의 등식으로
돈을 찍어낸 만큼 미 재정부는 FRB에 국채를 저당 잡히게 됩니다.
즉,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국채의 발행은 한나라가 그나라 재정에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담보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수입이라는게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의 가치 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4년간 매년 우리나라돈으로 12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매년 넘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데 되면 무려 그 금액은 60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적자누적이 되겠지요?
 
국채의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지난 2008년도 리먼사태이후  그리 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2011년 뉴스기사에도 다루어졌듯 지방연방정부의 재정이 펑크난 곳이 한둘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있었서, 무역수지를 흑자 내게 할 묘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들어 제조업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제조업 강화, 수출경쟁력 강화가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먼사태로 인해 실시했던 두번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오히려 국민들의
삶만 힘들게 되었습니다.
 
양적완화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한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 경제발전(통화량의 증가)
은 실물경기가 살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 일자리로 인해 국민들은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며,
다시 국가의 세수를 늘려주니..,  이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인프라구축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의 양적완화는 특정부분의 거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이 거품은 다시 여러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미국은 여러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주택지수, 소비력지수, 실업율지수가 나아지길 고대고대 하지만
한번 망가진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꽤 어려운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도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것이 다소 무식한 방법이라는게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즉 거품의 원인을 제공케한 그래서 이득을 취한 몇%에게..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케 하는
것이 그것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정말 실현하기 힘든 부분이겠지요.
 
아뭏든 미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즉 유동성의 늪에 빠져 버린 것이지요.
 

현재 미국은 부실부동산 자산의 채권을 머니프린팅한 돈으로 사들이고 있지요.
머니프린팅은 국채를 가지고 했고,  똥값이 되는 집값을 떠받들고 있는 형국 입니다.
이러니 재정적자는 줄어들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전체 주택관련 여신 가운데 10%가량이 30일이상 연체됐거나 압류상태랍니다.
또 미국 은행권은 이와는 별도로 상당규모의 REO(Real Estate Owned, 은행차압매물)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언제라도 튀어나와 쏟아져 나올 대기 매물들 입니다.
미국발 리먼은 아직도 진행중 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또 빚을 내야하는 머니프린팅을 할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번 G20회의에서 IMF 재정찬조(?)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 주소겠지요.
 
기대하던 G20 회의는 예상대로.. 선언문 수준의 내용만 도출한채, 비싼 밥만 먹고 말았습니다.
비싼 밥값에 비해, 건진게 별로 없는...,
오히려 자구노력 더 해라라고 주문 합니다.
좋은 말로 자구노력 이지만.. 한 마디로 니들 문제 니들이 알아서 하란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알아서 하기엔 갈길이 너무 멉니다.
그것도 그동안의 선언적 합의 안만 가지고.. 실제 진행단계에서 터저나올 변수들은 또 얼마나 될가요?
 
미국에 매장된 원유며, 개스며, 곡물이며를 거론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몇가지 내용을 더 언급하고 싶지만..., 오늘은 FOMC와 관련한 부분만 언급하고
부족한글 이만 줄이겠습니다.
 
 

PS)스페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처럼 될겁니다.

무엇때문에..?  바로 부동산 때문에 말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연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조.중.동의 집요한 방해로.. 국민들을 아파트 과대망상에 빠지게 됐지요.

지금은 앞선 글에서 언급한 "아파트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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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오늘 관심있게 본 주요 뉴스 입니다.
 
“스페인 최후의 날 시계소리 들려” … 마드리드 금융권 탄식
“2500억 유로 더 구제 못 받으면 …” 금융가엔 파국 시나리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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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6/21/8152489.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해결책 못 내고 말잔치만 … 한계 드러낸 G20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6/21/8152500.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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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02202255&code=970100
 
4560억 달러+7500억 유로… 금융 방화벽 두꺼워졌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621002006
 
이탈리아, 은행 부실채권 급증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21876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