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역시 현직 의사이고 사실 이번 실시하는 포괄수가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7년 발간한 '의료서비스 고도화와 과제'(각하가 즐겨쓰시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라는 보고서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인한 경쟁심화가 의료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도 DRG(포괄수가제)와 같은 사전적 지급방식을 도입해야함"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민영화에서 효율성(수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먼저 시행해야한다고 국내 최고 경제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낸 것이지요. (의사말은 편파적일 수 있다고 하니... 삼성말을 인용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도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병원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을 위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구요.



뭐... 왜 MB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행하려 하는지...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지목한 삼성과 LG의 영리병원허용 보고서와는 절대 관련이 없을껍니다. 그냥 소설이죠... 절대 각하는 그럴 분이 아니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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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이후는 그냥 제가 쓰는 소설로 보시고 읽어주세요.



정부측은 포괄수가제를 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짜장면 얘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저도 포괄 중국요리가격제도가 왜 영리법인과 민영의료보험과 연관이 되는지 소설한번 써보렵니다.



짜장면값을 3천원으로 묶어도 잘 하는 집은 소문이 나서 거기로 몰리니까 짜장면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서 주장합니다. 일견 맞기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이 정말 맛집일까? (미각스캔들에 보니까 블로그 맛집 대부분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조작된 것이라더군요. 직접 재료와 맛을 볼 수 있는 음식점도 입소문을 조작하는데 재료와 질을 직접 평가하기 힘든 의료에 대해서... 소문난 맛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점이 우선 있겠구요.



두번째는... 아무리 일반짜장이 맛이나도 삼선짜장을 먹고싶을때도 있고 결혼기념일같은때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근사한 전복쟁반짜장을 먹고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식의 경우스파게티나 스테이크,일식을 먹으면 되는데 의료서비스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아픈데 병원말고 갈데가 없잖아요... 기도원..뭐 이런데는 빼구요)



이때!, 의료민영화의 수요가 발생하고 민영화에대한 여론이 스멀스멀 기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소설적 주장인 것입니다. (사실...삼성,LG 연구소도 이런 과정을 거쳐 자연스레 의료민영화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죠...걔들도 그냥 소설쓰는거에요)



현재와같은 저수가의 포괄수가제로 묶어서 진료를 하게 되어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을껍니다. 행위별수가제의 평균을 묶어서 포괄수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의사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반대가 크지도 않구요. (의사들이 돈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포괄수가제가 해당질환의 행위별수가제 묶음과 비교해서 평균정도를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당장 포괄수가제 해도 돈을 덜벌거나 하지 않습니다.이부분은 소설이 아니라 진짜 오해입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정부의 로드맵처럼 500여개 질환으로 확대가 되다면... 예를들어 인공관절을 한다고 하면 수가보다 더 비싼 인공관절 재료를 쓰고, 레이져 최소침습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는 강제시행이기때문에 환자가 돈 더 낸다고 해도 더비싼 재료와 시술을 할 수가 없는거죠.



그때, 여유가 되는 계층으로부터 의료민영화 수요가 발생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여론몰이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소설을 쓰는 거구요.



만약 소설이 다큐멘터리가 되어서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 결국 고급 의료수요가 그쪽으로 몰리는데 의료비용이 너무 상승이 되니까 현재 국민건강보험 말고 민영의료비보장보험시장이 덩달아 커지게 되겠지요.



삼성이나 엘지에서 소설 쓰시는 분들도 두가지 기대효과에 대해 콘티 짜고 있을껍니다.

1. 영리병원 허용



2. 영리병원 허용에 의한 민영의료보험 시장 거대화(도랑치고 가제잡는 시나리오군요)





제가 써도 이정도 소설을 쓰는데... 전문 작가들이 쓰면 얼마나 멋진 소설을 내부적으로 쓰고 계실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다...소설입니다. 소설!!! 국민건강과 의료비지출만을 고민하시는 관료님들이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포괄수가제를 밀어 붙일 리가 없어요. 절대!!!



PS :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게 없는데 왜 반대냐... 간단히 한가지만 설명하자면 병원경영자 단체인 '병협' (여기는 아산병원-현대-, 삼성병원-삼성-등 병원경영자 단체입니다.의사단체가 아니라)은 포괄수가제를 찬성을 했습니다.



포괄수가제로 질병마다 '퉁'~ 치고나면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병원경영자 입장에서는 퉁치고 받은 한몫의 진료비로 최대한 남겨야하니까 고용된 의사들을 더 쥐아짜게 되겠지요. 피검사 두번할거 하고 한번하고 봉합실 5봉지 쓸거 4봉지로 줄이고 엑스레이는 수술후 일주일간 매일 찍지 말고 격일로 찍고... 큰수술 해도 걸어서 화장실 갈 정도만 되면 퇴원시키고 ...



월급 똑같이 받는다고 해도 의사가 반대를 안할 수는 없는 제도이지요. 돈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래서 오해라는 겁니다. 포괄..해도 월급 안깎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설명하기 쉬운 이유 한가지는 이겁니다. 이것만이 반대의 이유는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