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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론 술 취했다고 감량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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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20: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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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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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술 취했다고 감량은 안돼.....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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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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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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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술에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
앞으론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어쨌든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습범도 가중 처벌하고,술 먹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벌금을 많이 부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술에 너무 관대한 문화를 서서히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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