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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민감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6-19 12:59:50
추천수 2
조회수   1,238

제목

조금은 민감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

글쓴이

이동옥 [가입일자 : 2005-07-09]
내용
얼마전까지 게시판을 달구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문제입니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상규씨와 진중권씨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 여성분이 질문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너무 민감하고 각종 의견들이 난무했던 때라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오는 통합진보당 신당권파(?) 측에서 밝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조금은 호흡이 거친 표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이상규씨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야기되는 여자분은 해당 질문을 함으로서 자신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거기에 타인에 대한 사상 검증의 자유까지 한껏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중권은 거기에 더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공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러니 너는 사상검증에 임해야 한다?' 라는 오해와 몰상식의 자유라는 새로운 경지를 추가로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오해의 자유라는 진중권의 놀라운 경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중권은 구 민노당에서 북한의 세습이나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철저히 오해하고 있더군요.



첫번째 이유는, 이상규씨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보기에 남한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북한의 오해가 그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남한이 다시 흡수통일이라는 관점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을 인정하건 말건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북한이 정상적으로 지도자를 뽑는 곳이냐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반문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이 이란의 정권, 이라크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북한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구요? 북한의 김정은과 이라크의 후세인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다름이라는 가름이 가능한 것이라고 논증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익이냐 아니냐하는 명확한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정상이 아니라고 남한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인가요?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J~노무현 시기의 인권위원회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진중권은 공직자는 사상검증에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서 이러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이 갖는 입장에 대해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과연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가 논쟁하는 순간의 작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흠.. 그렇게 보면 그는 오해의 자유를 누린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척하는 자유를 누린 것이 되나요?





진중권이 보여준 몰상식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드러납니다.(사상과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검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 그러니 공직에 출마한 사람은 사상검증에 임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접하는 각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의 다수결에 해당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니가 잘 할것 같으니 너 하고 싶은대로 해라.. 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왜 뜬금없이 따분한 원칙론이야? 라는 정도 이상의 반응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중권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박을 입힌 헌법 법전에 손을 얹고 저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정치적으로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있으므로 국가사회주의자에 해당되며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합동 교단에 속하는 교인입니다.. 라고 밝히고, 다음 사람은 사실 저는 잘모르겠으니 여러분이 제 사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자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소신껏 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성하고 감동적인 공직출마 절차인가요?



만약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면 당신의 사상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허무한 주장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 생각이 그렇구요..





개인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표명한 입장이지만 북한의 세습문제나 인권문제,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국민의례와 민중의례의 문제에 대한 신당권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지켜보려 합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좌파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자는 정도의 애매한 중도적 입장의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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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2012-06-19 13:27:24
답글

좌파와 종북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br />
문제는 이번 사태로인해<br />
좌파와 중북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br />
<br />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br />
이제 모두 빨갱이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동옥 2012-06-19 13:37:09
답글

저는 이 문제가 종북인지 검증하고 싶으니 사상검증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응하면 종북이 아닌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종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요.<br />
<br />
응하지 않으면서 나는 종북이 아니라 좌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너희들 종북이잖아.. 그러니 사상검증을 받아 라는 이야기가 자칭 좌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윗

이상훈 2012-06-19 13:38:43
답글

<br />
<br />
음.. 저도 통진당의 최근 이야기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br />
드디어 통진당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군요.<br />
<br />
<br />

이상훈 2012-06-19 13:43:44
답글

<br />
<br />
저도 좌파는 인정하지만 종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좌파는 사상이고 이념이지만,<br />
종북, 주사파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에 대한 면죄부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br />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 문제는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입니다. <br />
그래서 좌파로 위장한 종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br />
<br />
<br />

이상훈 2012-06-19 13:46:18
답글

<br />
<br />
실제로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는 당권파는 오히려 더 자신들 만의 사상의 <br />
사슬에 꿰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상적으로 자유로운데 왜 모든 것을 그들만의 <br />
동일한 잣대로 보려고 하는지... "민중의례"를 하면 사상적으로 자유롭다? <br />
대단한 논리입니다. <br />
<br />
그리고 당권파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세습"이나 "인권"에 대해서 세뇌당한 <br />
사람들 처럼 동일한

이상훈 2012-06-19 13:48:12
답글

<br />
<br />
요즈음은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북주의자 들과 좌파 사상에 대한 논쟁을 하는<br />
것이 어떨까? 결국 그들은 좌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종북주의자란 것이 더 잘 드러나지<br />
않을까?<br />
<br />
<br />

이상규 2012-06-19 13:51:26
답글

종북주의자들이 있다고 해서 무슨 북한 체제에 대한 면죄부가 됩니까.<br />
그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킬 능력이나 지지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br />
이 나라를 더 위협하는건 독재에 면죄부를 주고, 향수하는 사람들 아닌가요?<br />
종북주의자들은 그냥 웬 바보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면 그만이죠.

kipumege@empal.com 2012-06-19 13:51:42
답글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같은 의례는 하고싶은 사람들만 했으면 합니다<br />

김용배 2012-06-19 14:00:15
답글

유심노는 민주당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중대도 지겨운데...3중대까지???<br />
의도한바는 아니겠지만 사상의 자유도 후퇴시키고 있는 면이 있고요. 애국가 어쩌구, 3대문제..어쩌구..단순한 입장표명을 넘어서 사상의 자유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건지...<br />
<br />
진중권의 경우는 개인적 감정이 작용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더군요.<br />
<br />

이상규 2012-06-19 14:02:09
답글

멀쩡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서 인권 유린하던 무리들이<br />
종북 어쩌고 사상검증 어쩌고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역겨워서 구토가 나옵니다.

이상규 2012-06-19 14:10:04
답글

감정적인 댓글 죄송합니다. 매카시즘의 나라가 정말 짜증나서. ㅠㅠ

안소연 2012-06-19 14:13:37
답글

진중권이란 인물이 한번 찍기 시작하면, <br />
지구를 구한다 한들 맘 변하는 작자가 아니죠.<br />
진중권 얘기는 머 참고를 해야 하는것일뿐.<br />
<br />
암튼 진중권이 말한 공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br />
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인들이라면, 우리나라 특유의 이슈들(북한문제)에 대해서는 <br />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br />
그건 왜냐.<br />
<br />
그 잣대

신석현 2012-06-19 14:14:47
답글

돌직구녀의 질문을 사상검증이라 정의내리는것부터가 잘못 된건 아닐까요?<br />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북한문제에 대한 정책적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br />
답은 본문 내용의 이유처럼만 설명해도 됩니다.<br />
그러나 언급 자체를 안했죠.<br />
북한이 비정상적인 체제이나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아이러니가 새삼<br />
비밀도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br />
새누리가 인권법등을 이유삼아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안소연 2012-06-19 14:20:34
답글

유심노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수준을 알고 있습니다.<br />
사상의 자유를 헤치려 함이 아니고, 정당이 시민들의 요구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br />
유심노가 사상의 자유를 후퇴시켜려 한다는 그런 말은 정말 아닙니다.

김용배 2012-06-19 14:28:32
답글

동일한 결론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죠. 준비가 덜되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봐라, 종북이니 이야기 못한다. 이런 결론은 논리적 비약일 뿐 아니라, 첨 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br />
<br />
유심노의 지금 행동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동옥 2012-06-19 14:38:48
답글

댓글 주신 분들 중에 이미 종북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br />
정당이라면 답해야 한다는 분도 있네요..<br />
<br />
뭐.. 이미 결론을 갖고 있는 분과는 굳이 이야기를 진전할 필요를 못느끼겠습니다.<br />
<br />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많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답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럼 사상의 자유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말슴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안소연 2012-06-19 14:44:21
답글

종북이니 이야기 못한다는 것은 조중동 프레임입니다.<br />
이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건 사실이죠.<br />
<br />
여하튼 이런저런 부정 저질르면서 국회의원 되었습니다.(이상규 의원을 지칭하는건 아니고 통진당을 지칭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함구합니다.<br />
<br />
그러면, 지나가다 tv보던 아저씨도 '쟤들 도대체 뭘 하려구?...' 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죠.<br />
<br />

김용배 2012-06-19 14:53:12
답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br />
그점에서 이상규의원의 실수?,준비부족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왕따 시켜놓고, 위축되어있다고, 왕따당할만하다고 하는 것과 비슷해보여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겠네요.<br />
<br />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이니, 알아서들 결론내고 선택하면 된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이게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br />
<br />
단, 진보당이라면,

안소연 2012-06-19 14:53:31
답글

저는 국민의례를 애써 거부하며 민중의례를 하는것이 더 이상합니다.<br />
국가에서 지정한 의식?에 대해서는 그것의 발단이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봅니다.<br />
차라리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는 것이 낫다 봅니다.<br />

정하엽 2012-06-19 14:56:47
답글

<br />
왜 '국가에서 지정한 의식에 대해서는 그것의 발단이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br />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지 않습니다.<br />
<br />
민중의례건 국민의례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충성강요는 오버입니다.

안소연 2012-06-19 15:03:22
답글

국민의례라는건 겉치레에 지나지 않습니다.<br />
굳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면서 민중의례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br />
국민의례가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건가요?<br />
<br />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분들에 대한 예식 아닙니까.<br />
그리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요.<br />
그러나 이를 애써 거부해야 한다면, 이건 자유라고 보시는지요?

김용배 2012-06-19 15:05:10
답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 = 허용될 수 없는 것<br />
<br />
이 등식이 전체주의 등식이라고 봅니다.

이상훈 2012-06-19 15:07:38
답글

<br />
<br />
결국은 이석기 등이 "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종미가 문제다" 라고 빙빙 둘러치는 <br />
한심한 얘기를 하지말고, "나는 종북이 아니다, 하지만 종미는 문제다"라는 식의 <br />
간단한 얘기를 왜 못할까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셈이죠. 제가 아는 그들은 <br />
조중동의 프레임이라는 것에 놀아나면서도 그 얘기는 절대 안합니다. 아니 절대<br />
못합니다.<br />
<br />
<br />

이상훈 2012-06-19 15:11:44
답글

<br />
<br />
사상이 자유로와서 국민의례는 반대한다면서 민중의례라니요? 민중의례로 하면<br />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사상이 자유로와지나요? 무슨 코미디<br />
하는 것 같군요. 그들만의 小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br />
<br />

정하엽 2012-06-19 15:15:28
답글

<br />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분들에 대한 예식 아닙니까. <br />
그리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요. <br />
그러나 이를 애써 거부해야 한다면, 이건 자유라고 보시는지요? '<br />
<br />
<br />
네 그것을 ' 자유' 라고 합니다.<br />
민중의례건 국민의례건 다 마찬기지 입니다.<br />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것에 하지 않을 권리가 바로 '자유'입니다.<br />
<br />
종교를 가지지 않

p705@kornet.net 2012-06-19 15:17:02
답글

돌직구든 돌커브든 잘 받아쳤으면, 안타로 만들었으면 되었을 것을<br />
대그빡에 정통으로 맞고 나서는 사상검증이니 종북이니 이런 소리들이나 구시렁거리고 있으니...

안소연 2012-06-19 15:17:41
답글

김용배님, 저는 민중의례 하는거 이해합니다.<br />
개인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좋아합니다.<br />
그러나, 정당은 아닙니다.<br />
한 국가의 정당은 그 제도내에서 인정받습니다.<br />
국가에서 지정한 예식 모두 거부해가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br />
설마 사상의 자유를 얻기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잖습니까.

안소연 2012-06-19 15:20:14
답글

전 야구장가면 국민의례 할 때 앉아 있습니다.<br />
이건 내 자유입니다.<br />
전 야구장에서 국민의례를 할 의무가 없다 생각합니다.<br />
그러나 정당도 이래야 한다 보십니까?

김용배 2012-06-19 15:25:10
답글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임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봅니다). <br />
사실 정당이 이런 기능까지 해야한다는 점이 우습지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를 억지로 강조해야하는 현실이...<br />
<br />
특별한 의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아, 정부는 예외, 명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가능하면 일반절차로, 아니면 약식으로도 가능) <br />
<br />
정당은 정부가 아

이상훈 2012-06-19 15:27:15
답글

<br />
<br />
결국 그들로서는 남한 체제라는 시스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상의 자유라는 <br />
코미디 스러운 말장난을 붙여가면서라도 그걸 피하고 싶은거고. 그들로서는 그래야하는<br />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억지스럽게 갖다 붙인 논리라는 것이 한심해<br />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종자들은 그 논리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지 <br />
않는 거고... <br /

이상훈 2012-06-19 15:32:22
답글

<br />
<br />
그리고 사상적인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데 유심조는 인정을 못한다... <br />
이것도 참 이상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br />
<br />
<br />

kain62@paran.com 2012-06-19 15:33:27
답글

사상의 자유는 개인이든 공직자든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겁니다<br />
<br />
사실 북한의 김일성보다 이승만이 더 우리 국민에게 못된짓을 많이 했습니다<br />
김정일 보다 박정희가 더 나쁜 놈이구요<br />
김정은 보다 이명박이 끼친 해악들로 국민들의 피골이 상접 합니다<br />
<br />
북한이 다른건 몰라도 친일파 청산 하나는 제대로 했습니다<br />
물론 친일파를 청산하며 정적들도 숙청을 했겠지만...<br />

안소연 2012-06-19 15:34:50
답글

예식에 있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른것 같습니다.<br />
알겠습니다.

이상훈 2012-06-19 15:35:42
답글

<br />
<br />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유럽처럼 제대로 된 좌파정당이 있어야 <br />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종북 꼴을 보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br />
나을 것 같습니다.<br />
<br />
<br />

kain62@paran.com 2012-06-19 15:38:40
답글

그리고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도망다닌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br />
사상의 검증을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br />
<br />
그리고 박그네가 그동안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 했으면 합니다<br />
예전 기사를 보니 북한과 김정일을 엄청 치켜 세웠던데 국정원은 박그네 잡아다 국가보안법으로<br />
조사 안하나 모르겠습니다<br />
<br />
그리고 당시 뉴스에서도 존경하는 김정

이상훈 2012-06-19 15:40:52
답글

<br />
<br />
그리고 그렇게 김씨 일가를 좋아하는 분들은 빨리 북쪽으로 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br />
<br />
<br />

이상훈 2012-06-19 15:42:32
답글

<br />
<br />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아주 황당한 댓글 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br />
<br />
<br />

kain62@paran.com 2012-06-19 15:43:53
답글

박그네가 김정일을 만나 위대하신 지도자의 자녀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보자...고 했다고<br />
신문기사에서 봤는데...<br />
<br />
그럼 김일성이나 박정희가 위대하신 지도자???<br />
<br />
김일성은 민족 분단의 원흉이자 북한주민들을 비탄에 빠트린 자 이고<br />
박정희는 친일파이자 독립군 잡던 일본군 군관 이었고 민주주의를 뒤집고 민주정권을 강탈한<br />
군사독재의 원흉이자 여대생 연예인 불

김용배 2012-06-19 15:50:30
답글

지금 논점은 특수 상품은 사상시장에서 출품이 금지되는가? 금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br />
<br />
시장에 나온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출품된 후라면 그 상품의 가치는 수요자(국민)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br />
우리나라에서 특수상품은 사상시장에 출품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본다면, 근간에 있어서 북한과 마찬가지인 국가가 됩니다.

yongjai2005@yahoo.co.kr 2012-06-19 16:26:16
답글

<br />
영화 컨택트를 보면 시공여행을 위한 최종 선발자인 조디 포스터에 대한 청문회가 있죠. 마지막 질문이 엉뚱하게도 “신을 믿냐?”란겁니다. 그 질문의 이유와 그에 대한 답이 여기에도 그대로 해당되죠. 결론은 이석기씨도 새누리당도 각자 당연한 말을 한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좋던 싫던 이게 민주주의란 시스템인데.<br />
<br />

이문준 2012-06-19 16:26:26
답글

글쓴이께서 '이미 결론을 갖고 있는 분과는 굳이 이야기를 진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시니<br />
저 역시 토론으로 이어가고픈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으리들을 길바닥에 굴러<br />
다니는 일반 '자연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사상의 자유를 논한다는 것부터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br />
<br />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만큼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는 선출공직자 거의 없습니다. <br />
그 양반들이

김용배 2012-06-19 16:30:02
답글

유권자들이 그들의 <br />
정체 정도는 파악할 권리가 있다는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br />
<br />
파악할 권리를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근거없는 논리적인 비약만 제발 삼가해 달라는거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을 허수아비 세워놓고 발길질 하는 속셈? 다 알지요. <br />
시장에서는 내 것만 팔겠다는 겁니다...

안소연 2012-06-19 16:33:37
답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br />
정당인이 어떤 질문에 대해, 쉽게 얘기해 '나는 종북이다' 라고 했을 때<br />
그럴수도 있다.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br />
이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겁니다.<br />
<br />
그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는것은 자유다.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다른 누구를 지지해야 겠다.<br />
<br />
정당인은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 피력해서 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br /

안소연 2012-06-19 16:36:37
답글

박근혜도 박정희의 인권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br />
왜냐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br />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용배 2012-06-19 16:37:52
답글

누가 나는 북한체제가 더 좋고 남한도 북한처럼 되어야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치죠<br />
<br />
이게 허용이 되면, 이 사람은 그 이유를 밝힐 것이고, 유권자들은 거부하거나 선택하면 됩니다.<br />
<br />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너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br />
이러면 우습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br />
<br />
당연히 미심쩍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김용배 2012-06-19 16:38:36
답글

박근혜도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단 상품정보가 부실하면 선택을 망설이겠죠...그게 답니다.

안소연 2012-06-19 16:46:16
답글

대답하지 않을 자유 있습니다.<br />
그 당의 사상이나 정책, 정치철학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br />
박근혜는 아버지의 독재정치에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야권에 힘을 실어주려 합니다.<br />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br />
잘못된 북한 독재 3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br />
이도 답변 없습니다.<br />
<br />
그럼 그냥 민감한 질문은 궁금해 하지 않고

이문준 2012-06-19 16:46:42
답글

이상규라는 양반이 일개 자연인의 신분이라면 사상이나 양심, 혹은 이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r />
또 그 자유에는 자신의 사상적 위치를 공개석상에서 밝히지 않을 자유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그 과정은<br />
차치하고 이미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함으로써<br />
대한민국 헌법이 주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적합한 인물인지<br />

김용배 2012-06-19 16:50:14
답글

궁금해 하는 쪽에서 찾아보고,질문하고,공부해야지요. 자신의 비용을 들이기 싫으면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행동하면 되고요. <br />
<br />
대답하지 않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할수도 있고, 뭔가 말 안하는 사정이 인정된다...이럴수도 있고,, 판단은 자유입니다.<br />
<br />
말안한다고 때려서 강제로 대답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김용배 2012-06-19 16:53:48
답글

모든 국민은....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보시죠.<br />
<br />
국회의원은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국민의 대표의 신분이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검증은 국민에 대한 사상검증이 됩니다. 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를 거꾸로 알고 계신 듯...<br />
<br />
국회의원으로서의 적합성은 국민이 선거로 결정하는 것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 김일성은 할수 있겠네요..

안소연 2012-06-19 16:59:02
답글

단적으로 얘기해서,<br />
시민은 소비자입니다. 김용배님이 상품으로 비유했듯이, 정치인들은 상품입니다.<br />
그 상품의 규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합의된 듯 합니다.<br />
<br />
그러면, 어떤 상품이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어떠한 내용도 없는 상품입니다.<br />
그러면 살 수가 없죠.<br />
<br />
그러나 라벨이 붙어있는 상품을 고르면 우리가 배탈나

김용배 2012-06-19 17:00:57
답글

국민소환제도를 만들자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반품가능하도록.......하지만 안하고 있습니다. <br />
<br />
간단한 일인데...여당이 죽어라 반대할 거 같아요...^^::

이동옥 2012-06-19 17:04:55
답글

결국 그들로서는 남한 체제라는 시스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갖는 모순은 사상검증에 거부할 자유가 있는 것이 남한체제를 정의한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이 남한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남한 시스템 내에서 용인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왜 남한 체제라는 시스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과 연결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br />
<br />
박근혜가 아버지 문

안소연 2012-06-19 17:23:18
답글

이동욱님 먼가 원론적인 부분과 지략 내지는 전략이 혼합되었다고 생각됩니다.<br />
<br />
원론적인 얘기로 치면, 부정선거를 한 의원은 자격이 없습니다.<br />
'사상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물론 안하겠지만..<br />
<br />
이것이 전 원론이라 생각하고,<br />
유심노와 진중권이 해명하지 않은것이 전략상 불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br />
차라리 부정선거를

이동옥 2012-06-19 17:30:46
답글

일단 두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같은 대상에게 향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br />
<br />
제가 보기에 유심노는 같은 대상이라는 것에 더 주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흐려질 수 있으니 대응하지 말아야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br />
<br />
물론 제 추측이니 틀릴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동옥 2012-06-19 17:31:16
답글

저녁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합니다.. 혹시 글을 주셔도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용갑 2012-06-19 17:36:12
답글

조일보 이문준은 좀 빠져라..썅...<br />
<br />
탈퇴의 변이라며 생쑈하며 난리친게 언제라고 슬그머니 꼬랑지 밀어넣는지.여튼...

motors70@yahoo.co.kr 2012-06-19 18:03:24
답글

진짜 종북이고 빨갱이면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할것 같은데 아닌가요.<br />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뛰어넘어야 하는게 적대국에서 유능한 종북주의자고 빨갱이 일겁니다.

이문준 2012-06-19 18:05:37
답글

헌법이나 국회의원 강령에 국회의원의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법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br />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사상검증 요구에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br />
적이 없고 말이죠. 윗분의 말씀처럼 유권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정치상품'으로서의 품질검증을<br />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를 사상의 자유를 해하는 행위로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br />
검수되지 못한 불량품이라는

김용배 2012-06-19 18:18:40
답글

사상검증에 응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은 검증요구에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가 보네요. ^^;;

문경식 2012-06-20 15:29:47
답글

국민은 자유로워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먹고살 방법이 없으면<br />
외국에 가서라도 먹고살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자들은 배신자 운운 하더군요. <br />
이런 기본적인것도 인정 못하는 자들이,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으니 개도 웃을 지경입니다.<br />
<br />
그자들이 바라는 것이 저런 나라일진대, 그런 사상을 제한은 못하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미치기 전에<br />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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