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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살인범죄에도 소급적용 되나요?

저도 소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br />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률이 공포되는 시점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소급적용됩니다.<br />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대표적 범죄로는 대구 어린이 실종사건이랑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랍니다. ㅡㅡ;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에도 신뢰보호주장이 어렵기 땜시.....불소급원칙 위반 아니다로...볼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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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사실상 잡기가 힘들겄죠...

공소시효 존재 이유 몇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관리상의 어려움이라 볼 수 있는데 <br />
이제 IT 발전으로 관리도 체계화 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생각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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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0년 정도까지는 늘였으면 좋겠습니다.ㅋ

예로들면.조선 세조의 경국대전 -죽을죄.그럼죽여라.곤장뭐가몇대냐.죄졌으면그냥조져라..등등.세조사후 공신들입맛에 많이 고쳐져버렸지만.오늘날 피해자들 마음.한서린 응어리들 끝까지 풀어줘야 한다봅니다 민주화가 100% 이지만은 않는안타까운 현실의 한 단면? 이기도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