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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해,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2.31%에 그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은 것보다도 수익률이 낮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수익률 악화 주범은 주식 투자였다.



채권 투자는 양호했다. 채권의 경우 국내채권이 5.63%, 해외채권이 6.96%의 수익률을 냈다. 그러나 주식은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10.15%,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6.97%의 손실을 봤다. 대체투자는 9.65%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 급락으로 -0.21%의 적자를 기록했다가 주가가 반등한 2009년 10.84%, 2010년 10.57%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셈이다. 올해도 유럽재정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에서 적잖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는 핵심적 이유중 하나는 '주가 떠받치기'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대거 주식 순매도를 하면 그때마다 주가 방어에 나섰고, 그결과 '외국인 현금지급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이 급속 부실화되고 있는 것.



문제는 앞으로 주식투자를 대폭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내년에 주식 투자 비중을 30% 가까이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에 20.0%, 해외 주식에 9.3%를 투자키로 한 것. 또한 부동산 등 대체 투자에도 10.6%를 투자하기로 했다. 요컨대 국민연금의 40%를 위험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채권 투자 비중은 국내채권 56.1%, 해외채권 4.0% 등 도합 60%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당초 연금기금운용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중기(2013~2017년) 자산배분안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30%, 부동산 투자 비중을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으나, 곧바로 내년에 주식·부동산 투자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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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보험설계사 하는 절친한 선배 얘기 썼었습니다. 그 선배한테 보험, 연금 다 들었고(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국민연금 대신 이 선배한테 개인연금 들었습니다), 이 선배가 관리해 줍니다.

변액 개인보험, 연금은 대개 주식:채권 혼합형인데, 선배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1800선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빼면 지금 주가지수는 1700 정도 될까?

그리스는 사실상 유로존에서 떨어져나간 거고, 스페인도 IMF나 유럽연합 구제금융 받는 국가부도 사태에 사실상 돌입했다,

우리나라? 집은 있어야 한다고 너도나도 사고, 재건축, 재개발한다면 제대로 심사도 않고 뭉테기로 대출해주던 게 불과 얼마 전 아니냐?

은행만 부실채권 폭탄 안고 있냐? 빚내서 아파트 짓고 분양해서 빚갚는 건설사들이 애용하던 저축은행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 등등의 얘기를 한 게 열흘 전이었습니다.

과연 선배 말대로 스페인은 꼬라박았고, 어젠가 한국경제 1면 머리 기사를 보니, 100대 건설사 중 위태로운 곳이 34개나 된다는군요.

선배가 시키는 대로, 보험, 연금의 주식:채권 비율을 주식 0, 채권 100%로 변경했다는 말씀도 며칠 전 올린 글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기사를 보니 더 기가 막히는군요.

위기 앞에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예치한 원금을 탕진하는 연금공단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 선배는 주식을 0으로 만들고 채권에 몰빵하라는데, 이 정권은 그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니,

정말 위기가 코앞인가 봅니다 ㅎㅎ

왜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사태와 박근혜와의 연관성을 물고 늘어지는지도 쉽게 이해되구요.

분명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폭발로 풍비박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심지어 수구 언론들의 보도들을 봐도, 아귀가 너무나 잘 맞아들어가지 않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이래로 삽질로 인한 경제 부양으로 거품을 만들어 영위해 온 체제인데다,

(이 정권이 그 모델의 종언을 인정하고 나라의 체질을 전환시키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반대로 나간 건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세계 경제 상황도 금융자본주의의 거품이 꺼지며 심각한 충격을 맞고 있기에,

작금의 이같은 위기의 조짐은 순전히 이 정권 탓만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하고, 아니, 위기 예견까지 아니더라도,

부동산 삽질 경제 모델의 종언을 인정하고 체질 전환을 시도했어야 했으며(이미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도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아닌, 나라 곳간 갉아먹고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삽질은 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위기, 서민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정권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예치한 연금 원금을 아예 탕진해버리려는 저런 짓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 은행, 보험사가 저런 짓을 한다면 당장 면허 취소에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는 한 국가라는 경제 권역 내에서 최고, 최종적인 신용 보증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럴진대, 내일 당장 다시 IMF 구제금융 체제로 들어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선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까지 파탄을 막고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이런 작태를 보니, 과연 노통께서 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려 했는지 그 뜻을 뒤늦게 통감합니다.

연속성과 책임감있는 정치, 예측할 수 있는 혜안 등, 그러한 역량과 도덕성 없이는 집권할 생각 말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대충 국민들 현혹하고 눈 가리고 5년 하다가 들고 튀고, 다음에 다른 놈이나 년 해먹게 야바위 쇼나 하고, 그렇게 정치하면 편한데, 4년 중임제라니…

- 아마도 한나라당(새누리당) 놈들은 이런 생각으로 뜨악했을 것입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저도 요새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니 너무도 딱딱 맞아들어가는 것이, 울화가 치미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