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다는 사이에 원 글이 사라져 좀 그시기합니다..



제가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보는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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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망적이든 어느쪽에다 초점을 놓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통상 데이터가 전망이나 주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재론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학적 이론이나 주장도 그러할 진데

경기나 경제 부분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어느 쪽이든 방향을 정해 놓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모은다면

긍정적 전망 보다는 부정적 전망의 데이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부 수입의 엄청난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 것들입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검은 돈이 오가는 창국 역할도 부동산 관련 자금들이죠)

정부 수입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이라해서 무조건 나쁜 경제 구조는 아니지만

그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

그 중에서도 개인 주택에 몰려 있다는 점이 엄청난 악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공공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어느 정도 고른 수입이 일어나도록 해야하며

주거용 부동산에서의 수입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정부에서는 이를 조절을 했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기업체들과 짝짜꿍이 되어 주거용 부동산 수입에만 올인한 셈이죠..



이런 비유를 해 본면 어떨까합니다..

(단순 비유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도는 돈의 흐름을 보면 비유가 맞을 겁니다)



이상한 고스톱 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돈을 가지고 고스톱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 돈을 내놓고 판을 시작합니다..(당연 낸돈의 10%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돈을 따는 사람은 한판 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야하고

나중에 돈 딴사람이 고스톱 판을 물러날 때는 딴 돈의 10~30%의 수익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새 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물러난 사람이 벌어들인 돈 만큼의

권리금을 내야만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금에 대한 3~5% 정도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이런 식의 고스톱 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판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스톱판이 오래 될수록 진정 돈을 버는 쪽은 어느 쪽일 까요?

바로 판을 차려준 주체와 세금을 거둬들인 쪽이될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더 흐릅니다.

계속 커져가는 고스톱판에 참여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탓짜들도 참여 시켜야지요..

외국인 탓짜들은 안정적인 고스톱판(공공용 부동산)에만 참여시킵니다.

심지어는 판돈에서 거둬 들인 이익금을 탓짜들에게 빌려도 주고,

창출되는 수익금까지 보전해줍니다..



그런데 탓짜들을 아무리 고스톱판에 등장 시켜도 예전같은 수입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입의 대부분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즉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시기가 도래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직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간접세의 비중을 높게 잡은 지금의 형국에선

간접세를 내줄 사람과 기회가 동시에 줄어드는데 무슨 재간으로 버티겠습니까..

다죽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충격은 IMF 어려움보다 몇배는 더할 것으로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금이 많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비중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찾아 올 수도 있겠지요..

남의 위기가 곧 자신의 기회가 되는 쪽이 자본 논리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