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풀 단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양해도 없이 느닷없이 글을 삭제해버리시는군요.
공시지가에 대해 글을 쓰다가 삭제되어서 리풀을 여기에 답니다.
공시지가는 부지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더 걷으려고 그냥 올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필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개별 지가를 맞추어서 산정하는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세금률을 올리는 것이지, 공시지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률을 올려도 5%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이 20% 정도 올랐다는 것은, 세금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부지값이 올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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