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는 저도 제가 받는 병원비 혜택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고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당하니 아깝기도 합니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올리는 데 동의합니다. 의료보험료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보험료'율'이 정해진 것이므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실제로 소득수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효과가 있고, 한창 일할 나이인 사람이 낸 보험료로 노동소득 없는 고령환자가 득을 보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