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일전에 전두환정권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작성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해당 기사는 위 링크를 보아주시고...







전두환.노태우는

1979. 12. 12. 군사반란죄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의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대법원 1997.4.17 확정)

전두환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었지요.



복역중 1997년 12월 사면복권이 되었는데,



이게 일반사면이 아닌 잔형면제에 대한 특별사면이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의 잔형 집행을 면제받게 되었으나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여원의 추징금 부과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면 및 복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복권은 (일반)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543 판결).



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2004 판결).



대법원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노 두 내란죄 및 반란죄의 수괴는

비록 잔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고 이어서 복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여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항쟁 시민들의 저항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서울고법 2009.5.21. 선고 2000재노6 판결 : 확정)





이번 육사의 전두환에 대한 사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육사 교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육사는 스스로 처절하게 반성하여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