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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상관모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28 08:21:05
추천수 1
조회수   1,255

제목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상관모욕?

글쓴이

박대희 [가입일자 : 2009-04-12]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4764.html

"군검찰은 이 대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11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 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15회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하였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삼은 글은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 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며, 개인적인 대화 과정에서 군인신분이 노출돼 군에서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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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쪼잔하고 찌질한것은 일찌기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 일줄이야 군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권이 잘 못하는걸 당연히 비판 할수 있는것 일진데 그걸 못 참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지는데 이런 대통령 보셨습니까? 노대통령 재임시에 수구언론과

보수진영의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담과 욕설을 퍼부었을때

노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힘들면 대통령이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이렇게 대범

하게 대응하셨는데 가카는 이게뭡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가카를 비교하는것이

노대총령께 불경스럽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그릇 크기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kih2966@paran.com 2012-05-28 08:36:51
답글

그러니깐 군의 특수성(상명하복) 사회이므로 대통령을 욕하면 안된다는 규정으로 만든 것 같은데,<br />
얼핏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일성 김정일식 독재방식이죠.<br />
<br />
계급이 낮으면 닥치고 있어라! 대한민국을 말아먹든 말든 그게 국민으로 조금만 돌리면 닥치고 있어야 되죠.

박대희 2012-05-28 08:41:21
답글

가만히 생각해보니 촛불시위때 초중고딩과도 싸운 전력이 있네요.

장준영 2012-05-28 09:05:55
답글

군경은 상명하복 체제이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 군인은 대통령 욕을 하면 안 된다,<br />
이런 식으로 법리를 적용하면,<br />
국민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군인에게는 제한된다,<br />
이런 논리로 귀결되는데, 법학을 잘 모르지만,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이러한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 노조 설립 금지 등이 법적 논쟁이 되어왔구요.<br

이인근 2012-05-28 09:56:54
답글

본보기를 삼을려고 언론에 노출시킨 모양인데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이 생기겠네요

박진수 2012-05-28 10:07:04
답글

어제.. 오함마로 워떤종자 대가리 깨지는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또 보는데.. 정말 속이 후려~~ㄴ 합니다.

이상규 2012-05-28 10:34:50
답글

지금이 무슨 양반, 쌍놈 따지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상관모욕은 무슨 얼어죽을..

kain62@paran.com 2012-05-28 10:46:20
답글

누가 대통령을 상관이라 하나요?<br />
<br />
우리가 뽑아논 종놈인것을...국민이 상전이다 이놈들아...

우홍인 2012-05-28 10:58:05
답글

위헌,권력남용입니다<br />
<br />
.<br />
<br />

고용일 2012-05-28 11:09:30
답글

군인도 퇴근하면 국민이고 시민이지..뭔 저런 개소리를 해대는지?<br />
싶네요

박진수 2012-05-28 17:19:42
답글

대통령 령과.. 헌법중 어느것이 상위법인지만 따져도 되는 문제죠...

김경동 2012-05-28 18:29:31
답글

대통령은 선거로뽑힌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요? <br />
<br />
정무직 공무원은 누가뽑나요.. 군인은 국민이 아닌가요..<br />
<br />
과연 저 군인이 군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을 모욕했나요?<br />
행정부 수반의 장으로서의 대통령을 욕한거잖아요..<br />
<br />
포괄적 뇌물수수라 하더니 포괄적 모욕죄까지 만들어내는군요

lgenc@paran.com 2012-05-29 08:54:30
답글

조기. 군인아저씨.. 잘못은했지요.. 쥐 xx를 개 xx라고 했으니.. 개 xx가 얼마나 기분나쁘것습니까.. 이xx는 쥐 xx이고.. 김 xx는 개 xx라는게 사회 통념인데.. 본인혼자 바꾸니까.. 저런건뉘다.. ==3==33<br />
<br />
쓰바.. 드러워서 군복 벗어던지고 나오것다... 뭔.. 군대가 대통령 사조직이냐?.. 조폭도아니고.. 저논리면. 국민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인데...직업에 따른 행동강령이.. 국민 기본권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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