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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MC몽, 대법원서 병역기피 무죄판결 확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24 16:54:50
추천수 4
조회수   1,840

제목

[펌] MC몽, 대법원서 병역기피 무죄판결 확정

글쓴이

박원호 [가입일자 : 2004-04-21]
내용
Related Link: http://www.newsen.com/news_view.php

[뉴스엔 김형우 기자]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무죄 확정 후 MC몽의 심경은 어땠을까?



대법원은 5월24일 MC몽의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은 무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고의적인 입영연기)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35번 치아 고의 발거로 인한 신체 훼손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것이다. 3차례 재판에서 모두 치료를 위한 발치로 인정했다. 다만 시험 응시 등 의도하지 않은 편법을 이용해 연기 신청을하면서 병무청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은 혐의를 인정하고 소속사에서 MC몽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역 기피에 대한 혐의(병역법 위반 혐의)는 완전히 벗은 것이다. 유죄를 받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병역법 위반 혐의와는 다른 성격의 혐의다.



이날 최종판결엔 MC몽이 참석하지 않았다. MC몽은 자택에서 최종판결을 기다렸다.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듣은 MC몽은 소속사는 물론 지인들에게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24일 뉴스엔과 전화통화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 MC몽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별다른 답장은 오지 않았다"며 "외부와의 접촉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집에서 소식을 듣고 홀로 마음 속으로 울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고 귀띔했다.



MC몽은 그동안 자택에서 음악 작업에만 몰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외출 등은 거의 하지 않았다.



MC몽 소속사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실망감을 준 데 대해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입장이다. MC몽 역시 음악 작업과 사회 봉사에만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우 cox109@







=========================================================================



애초에 고의 발치혐의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였네요.

집행유예 1년이니 조만간 방송에서 또 보겠네요.

이번 판결의 맹점을 이용한

제2, 제3의 MC몽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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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2-05-24 17:26:07
답글

경과를 보면 꼭 마녀사냥식이었지요. 강호동처럼 말입니다.<br />
<br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있습니다.<br />
<br />
저번 다른 가수 학위위조 사건도 그렇습니다.<br />
<br />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박원호 2012-05-24 17:38:10
답글

제 견해는 조영석님과 다른데 제 마지막글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는하네요. ^^;<br />
저는 저렇게 법으로 고의성을 증명할수 없는 방법으로 <br />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motors70@yahoo.co.kr 2012-05-24 17:39:39
답글

이정부들어 느끼는 거지만 연예인들 잘 못 입니다만 그 잘못한걸 가지고 있다 정권에 문제가 있으면 적절이 이용 하는게 보입니다.

문진만 2012-05-24 18:11:45
답글

무. 죄.<br />
죄가 없다.<br />
<br />
힘든 판결 내린다고 판사님 욕 보셨습니다.<br />
<br />
ㅋㅋㅋ<br />
<br />
공부는 왜 하셨나요...

손영민 2012-05-24 18:17:56
답글

진짜 무죄라 하더라두<br />
병역회피 하기 위해 고의발치.. <br />
이거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습니다.<br />
이제 임플란트 하겠죠? ㅋㅋㅋ

장준영 2012-05-24 18:28:39
답글

천신만고 끝에 유죄 입증의 칼날은 피해갔지만(무죄 판결이란 범죄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아니라, 범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죄지었다 하더라도 재주껏 유죄 입증의 칼날을 피해가면 되는 것이지요 ㅎㅎ), 결과적으로는 군대 갔다온 것보다 더 못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승준과 동급이 된 연예인이 더 이상 팔리기나 하겠습니까?

이유구 2012-05-24 18:33:31
답글

조만간 질질짜면서 자살하고 싶었다는둥 방송나온뒤 복귀 하겠군요.<br />
돈이 좋긴 좋습니다. 힘있는 법무 법인이 움직이면 다르긴 다르네요.<br />
일반인이 동일 혐의였으면 어찌됐을지...역시나 대한민국은 돈있는 놈들은 살기 좋은 나라~

김영저 2012-05-24 18:42:34
답글

유죄는 도대체 누가받는건가? <br />
돈만있으면, 연예인이면 무죄 <br />
대성같은 사건도 일반이이면 과연 무죄가 되었을까요? <br />
이제 곧 고영욱도 무죄되겠군요..

박현진 2012-05-24 18:45:17
답글

뭐라 욕을 하고 싶은데 ... 그냥 얼굴만 안보이면 됨

이상규 2012-05-24 18:45:40
답글

네티즌들만 죽일놈들 만드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br />
<br />
의심할만한건 의심해야죠.

이호준 2012-05-24 18:45:45
답글

공무집행 방해 혐의(고의적인 입영연기)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하네요.<br />
군대를 가지 말라는 건지....

이충태 2012-05-24 18:57:00
답글

35번 치아를 뽑아서 하는 치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이젠 집에서 치료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김기웅 2012-05-24 19:09:15
답글

공무원 시험본다고 입대 연기하고..<br />
벤틀리 타면서 인플란트 안하고..<br />
어떻게 하면 군대 뺄지 지식인에 물어보고<br />
유승준보다 더 악질입니다.

문진만 2012-05-24 19:31:06
답글

근데 사실 이런거 알고보면 그 판사님이 더나쁜 인간들 아닐까요...?<br />
MC몽이야 어차피 죄인인데 지가 지 면피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br />
판사님은 무슨 이유로 무죄를 줬을까요.....ㅎㅎ<br />
<br />
너무 인자하셔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r />
<br />
젊음 바쳐가지고 공부만 하신게 이런 짓해서 먹고 살려고 한거였다니 종니 웃기기만 합니다.<br /

이종근 2012-05-24 19:35:04
답글

무죄는 무슨..<br />
병역법 항목만 무죄였을 뿐이죠.<br />
<br />
공무원 시험봐서, 학원 등록해서 연기했다고 공무집행 방해는 인정된건데.. <br />
저 보도에서 중요한게 빠졌습니다.<br />
그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거죠.<br />
<br />
그러니, 선의로, 혹은 실수로 연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명백히 고의적으로 병역을 늦추기 위해<br />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 병역을 연기하려고 한 겁니다.

김종태 2012-05-24 20:30:18
답글

법원의 판단은 항상 사실이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인듯합니다.

이용준 2012-05-24 20:42:58
답글

미국에서는 무죄 중국에서는 무기징역 이었을 거 같습니다<br />
<br />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무죄 그러나 연예인으로서는 무기징역처럼 살면 공평할 거 같네요<br />
<br />
티브이에는 좀 안 나왔으면 싶구요<br />

안형렬 2012-05-24 21:25:50
답글

MC몽이 한참 TV활동 했을 당시.. 신검을 받아서 공익 판정 받았는데..<br />
그때 그냥 공익 후딱 갔다왔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br />
누가 봐도 고의발치와, 7급공무원 시험 등등 으로 꼼수 부려서 <br />
군대 면제 받으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시간 좀 지나서 예능에 나오겠네요..<br />

이인근 2012-05-24 22:12:01
답글

김영저님... 고영욱은 벌써 무죄판결났습니다ㅋ

nuni1004@hanmail.net 2012-05-25 01:48:19
답글

법이란게 만들어진 이유가, 벌을 적게 주려고 만든거라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br />
실제로 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게 목적중 하나일수도 있다고 하더군요...<br />
<br />
왜냐면 과거 시대에는, 귀족들이 엄한 죄를 천민들에게 만들어 씌우고, 죽이거나, 맘대로<br />
빼앗거나 하던 악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더 나아지려는 목적으로 만든것들이<br />
<br />
법의 초기형태라고 하더군요...

이희정 2012-05-25 07:48:23
답글

변호인단이 김앤장 아니었나요?ㄷㄷㄷ

이희정 2012-05-25 08:17:20
답글

검색해보니 김앤장 맞네요...대한민국에서 김앤장은 사법부 위에 있는것 같다는..

신석현 2012-05-25 08:22:32
답글

유전무죄

신석현 2012-05-25 08:22:33
답글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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