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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07 13:37:55
추천수 2
조회수   1,457

제목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글쓴이

김영진 [가입일자 : 2004-11-29]
내용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과 사건 이후에 통진당의 당권파들이 보이는 행동의 비민주성과는 다른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 전에 이정희의 부정선거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기동부인지 하는 당권파 그룹으로 인해 진행된 사건과 사건을 대하는 당권파들의 반응이 혼재되어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들은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이상 행동들이 비례대표 선거 과정에서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2.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어디서 어떤 규모로 진행되었나?

진상조사위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고, 온라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선거 중에 열어서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업체는 선관위에서 제기한 운영상의 문제로 한 일이고 투표결과에 손을 대지 않았고 만일 그렀다면 자신은 업종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 발생한 부정 선거의 경우 당권파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전국단위의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선거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비당권파들의 주장은 비용과 관행의 문제로 당 내부의 선거가 부실하게 관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과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할 지라도 부정이 용인될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3.부정선거의 책임자와 수혜자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서 조사단은 책임자나 관련자를 전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시할 수는 없으나 해결책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책임자 및 수혜자로 이석기 비례후보를 지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당권파들의 주장은 1번은 인천연합 소속이고, 3~5번은 전략공천이어서 당권파로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중 3번 김재연은 어제 후보사퇴 거부를 발표하였고 전부터 경기북부의 신데렐라로 이야기되던 사람이고 정진후 역시 경기북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4. 부정선거 이후의 해결방법과 수습책은 무었인가?

일단 비례대표라는 것은 국민들이 진보통합당에게 표를 주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전원 사퇴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표로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비례대표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런 처리 방식은 당을 껠 의도를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당내의 부정선거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국민의 선택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지난번 박근혜가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한나당 대표 경선에서 돈봉투 사건을 점화시키고, 대표 경선 과정의 부실 관리의 문제 제기와 박희태의 관행이었다는 것으로 해외에 나가서 버티다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의 부실이 있다고 하여 부정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박근혜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당사자를 지목하고 그 당사자를 사퇴시킴으로써 행위의 부당함을 당 차원에서 처리하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처벌과 고발을 통하여 법적인 처벌을 동시에 받게 하였습니다. 통합 진보당의 이번 사건도 박근혜가 처리하였던 것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부정선거의 당사자를 지목하고 그 선거의 물증의 제시와 그것을 통하여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유시민 심상정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들은 당권파들이 부정선거의 당사자이고 수혜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것을 법적인 처리와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여론을 등에 업고 해결하려는데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정희의 행동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권파들의 경우 비당권파에 의해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 당하였다면, 재조사를 실질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으로는 진상조사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재조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체적으로는 재조사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부정선거라는 팩트를 확인한 이후에 정치적인 공세를 통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팩트의 확인없이 NL, 종북주의자, 자생적 김일성주의자들로 상대를 매도하고 무었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상대를 그저 죽이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잘 지켜보아야 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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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walker@paran.com 2012-05-07 13:47:06
답글

비례후보가 사퇴하는것이 어째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김영진 2012-05-07 13:51:00
답글

비례후보는 국민이 뽑아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뽑았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하지요.<br />
<br />
명백한 증거와 해당 부정선거의 수혜자로 비례대표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이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비례대표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처리 방식입니다. <br />
<br />
의원 당선자는 일단은 헌법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slipwalker@paran.com 2012-05-07 13:55:50
답글

윗글에 하신 말씀과 좀 다르게 읽히네요. 윗글의 말씀은 비례후보들이 사퇴하면 비례표가 사표가 되버리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엔 뒷 순번의 비례후보 경선과 상관없는 비례대표들이 의원직을 승계하게되니 사표가 되는게 아니라 생각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br />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제기하는 측에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구요.

송석진 2012-05-07 13:57:26
답글

일단 현 비례대표들이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에 위배한다는 논점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br />
(당권파의 생각에 위배한다는 점이 맞아 보입니다.)<br />
<br />
정확한 진상조사 후,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5월내 처리는 불가능하겠죠?<br />
<br />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은 일단,, 현재 쇄신안처럼,,, 비례대표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 아닐까요? 같은 통합진보

황준승 2012-05-07 13:58:49
답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승계하게 되니 어찌보면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는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br />
그래도 미리 공지된 선순위 후보를 보고 투표한 국민도 있을테니 사퇴가 유권자의 의사를<br />
어느정도는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br />
<br />
본문 내용은 길어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장준영 2012-05-07 13:59:13
답글

진상조사위원회는 당대표의 위임을 받아 조사했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일개 '주장'으로 치부하고 정당성이 없다고 걷어차는 자가당착을 이정희 대표가 자행했고, 그것을 당권파가 힘과 쪽수로 밀어붙이려 하니 부당한 작태라는 거지요. 10%의 정당득표율로 당선된 비례대표들은 부정선거라는 하자가 개입된 절차 과정으로 후보가 되었으니 비례 후보들이 총사퇴하고 당내 재경선을 통하여 그 당선자 6인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보궐선거와 마찬가지지요.

송석진 2012-05-07 14:00:36
답글

그리고 현재의 비례대표 순번은 국민이 만든게 아니고,,, 정황상 부정투표(?)를 통하여 당원들이 만들어놓은 순번이죠... 국민들이 그러한 비례대표를 지지했을리가 만무합니다. <br />
<br />
만약,,, 5월 지나고 6월에 현재의 비례대표들이 국회의원되고,, 부정투표사실이 확인되면,,, 과연 사퇴할까요?<br />
<br />
일단은 의혹이 있으니,, 경선자 전원 사퇴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통진당내에 그 사람말고도 비례대표할 후보

이정태 2012-05-07 14:03:31
답글

저도 자세히 알진 못해서 지금 사퇴 여부가 논의되는 비례대표들이 부정의 수혜자인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알겠는데요.<br />
그런데, 국민들의 비례대표를 위한 투표는 당을 보고 하는 것이지, <br />
비례 대표 개개인의 자격을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br />
비례대표 개개인을 고려한다면 새누리당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 되쟎아요.

박경진 2012-05-07 14:03:38
답글

비례대표는 인물개개인을 보는 게 아닌데요? 계파 출신 비례대표가 총사퇴하고, 계파 합의를 통해 전략공천된 후보들로 의원직을 승계하는 게 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걸까요?<br />
<br />
그리고 박희태의 경우 돈봉투의 주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데다, 제왕적 비대위원장이 이미 출현한 상태에서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투표함의 반 이상에 문제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의 관리소홀' 이상의 진실을 밝히는 게 (계파

kain62@paran.com 2012-05-07 14:08:19
답글

새누리당은 박그네가 곧 법이니 아무런 문제도 야기하지 않을 일인데요<br />
어쩌든 민주노동당파(당권파?) 와 국민참여당,진보당파 간의 알력이나 권력다툼 정도로 보면될거 같습니다<br />
<br />
마치 커다란 사단이라도 난듯이 통으로 죽일놈 취급 하는건 결국 국민을 위해 투쟁해온<br />
세력들의 리더들을 국민들에게서 분리 사장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br />
<br />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통합진

송석진 2012-05-07 14:10:55
답글

솔직히,,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의 인기로 국회의원 뱃지 한번 달아볼려는 사람들이,,, <br />
참,, 치졸하게 군다는 생각이 듭니다.

haegang@yahoo.co.kr 2012-05-07 14:22:58
답글

저런식의 파벌유지는 결국은 앞으로 당권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을 등칠수도있다는 생각입니다.<br />
새누리당하고 틀린게 뭐가 있나요?<br />
<br />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당권을 위한 것인지 구별은 해줘야지요..<br />
정말 실망입니다. <br />
<br />
그동안 이정희 의원이 해왔던 모든일들이 진심성이 담겨있다고 생각이 안들정도입니다.<br />
<br />
그냥 역시나 정치인? ......암튼 실망입니다.

이상훈 2012-05-07 14:47:25
답글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이 기회에 이런 분들 마 민주당 들어가면 안될랑가....ㅠㅠ

김영진 2012-05-07 14:55:31
답글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읽어본 봐로는 온오프라인의 총체적인 부정투표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부정이 되면 성립이 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온라인의 경우 설명를 들어보면 수긍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br />
<br />
비례대표의 경우 물론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대부부이지만 비례대표의 인물도 당을 찍을때 고려의 대상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br />
<br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미흡한 증거와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wind180@naver.com 2012-05-07 14:56:27
답글

저들도 정당정치 가 하나의 직업이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br />
단순히 회사내의 파벌싸움에 부정이 있다 정도 인데 국민을 무시했다...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김영진 2012-05-07 14:58:05
답글

상훈님 글이 있어서 댓글을 남기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또다른 통합을 만들려는 분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br />
<br />
유시민의 대권행보를 위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아니면 말구 식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신석현 2012-05-07 15:03:43
답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선거부정이 아닌 비례대표라는 당차원의 조직적<br />
부정이 있다고 하는데 한두명의 책임자로 끝날 사안일까요? 당권파의 오래된 부패에 의해<br />
어느방식으로든 다 연관되어있으리라 생각되는데...<br />
그리고 당을 보고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정과정에 부정이 있는데 비례대표가 물러날 사안이 아니라고<br />
안이하게 보는것이 그 만큼 당권파가 썩어있다는 겁니다. <br />
4.19혁명이 왜 일어

김영진 2012-05-07 15:07:18
답글

이정희의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회의 진행을 하는 것과 부정선거의 책임과 수습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지요. 지난 번에 김선동이 FTA 통과할때 최루탄 까서 의사당에 던졌는데 이런 행동은 비민주적이란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서 가능한 행동으로 용인해 주는 것이지요. 어쩌다 이정희를 옹호하게 되었지만 이정희 입장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김영진 2012-05-07 15:10:49
답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석현님이 말씀하는는 것이 맞을 수도 있구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부정의 지시자와 수혜자가 오두 수긍하는 증거와 입증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시도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나는 니들이 원래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너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자나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끝나는 이야기라는

신석현 2012-05-07 15:19:17
답글

이정희 대표가 뭐가 억울한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당권파의 권력을 놓칠것 같다는 위기감이<br />
억울함의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br />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부정선거를 일부 개인 몇명의 잘못이라 인식하고 <br />
있는데 구 민노당 당권파 전체의 정치적 축출로 받아들이기에 이정희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br />
글쎄요~ 입니다.<br />
예를들어 수원사건으로 인해 조현오가 사퇴한게 조현오가 직

신석현 2012-05-07 15:22:27
답글

어쨋든 김영진님 말씀은 알겠습니다.<br />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보다 명확한 증거주의를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자를 적시해야<br />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br />
그러나 제가 보고서를 안 읽어보고 언론기사만 본 상황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br />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측으로 가득찬 결과를 내놨다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네요.<br />
그리고 검찰도 아닌 진상조사위원회가 당권파 위주로 또한 스스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br

신석현 2012-05-07 15:48:24
답글

이석기! 방금 속보 봤는데 당원투표를 다시 하자고 하네요~ 기가 막힙니다.!<br />
지난 관악구 부정선거 때와 동일한 방식이네요. 들키니까 다시하자 ㅋ<br />
선거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br />
선거부정 저질러 놓고 들키면 "아~ 미안하다 다시하자..."이러면 되나요?<br />
3.15부정선거도 뭐 다시 하면 될걸 뭐 피까지 흘려가며 4.19혁명을 했을까?<br />
이석기...아주 가증스러운 인간이네요

Jejusbudda@Daum.net 2012-05-07 16:37:21
답글

이석기라는 사람 생각하는틀이 구석기네요

이상수 2012-05-07 21:58:40
답글

좀 뒤늦게 리플다네요. 동일 아이피 100명 투표 응답자 90명 중 65프로가 투표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보당 소속인지도 모르구요. 이게 부정 아니면 뭔가요. 당권파를 몰아내자는 게 아닙니다. 수신제가해서 더 큰 정당이 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김영진 2012-05-07 22:49:41
답글

저도 이글을 적을때는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는데,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고 있군요. 부정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숭규 2012-05-08 01:07:22
답글

이 정도 부정이 부정으로 안보이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세력, 진보세력으로 보인다면 우리나라 진보정치에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이번 통진당 정도의 부정은 새누리당도 안합니다.<br />
스탈린, 폴포트, 김일성도 한때는 민주주의를 외쳤고 진보를 내세웠던 운동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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