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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1 총선이나 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낍니다.

와싸다 눈팅회원 저 일 벌립니다. 기왕벌린일 가끔 글 올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고 함께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굽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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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투명한 제도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선과 10만 시민참관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 기간 대변해줄

일꾼을 선출하는 대표적인 3대선거입니다.



국민 한사람의 투표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의 표시이며

이 의사표시가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과정과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번 4.11 강남 을 선거의 투개표과정에서 드러났듯 현행 공직선거법의 많은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독소를 너무나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규상의 문제와 이를 운용하는 정당 및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깨끗하게 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선거감시에는 무관심한 채 선거과정에만 매몰된다면 선거를 이겨놓고도 결과에서 뒤집히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87년 대통령선거시 구로구청의 치열했던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비롯하여

선거과정 및 투개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무효소송도 많이 했지만

일정 정도 시민의식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자기만족 외에 실제 소송에 승리하여 재선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상 사후 규탄 및 소송은 정말로 폭발적인 싸움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승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현재 선관위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맡게 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은 사법부에 의뢰 하는 것이지만

선관위원장이 사법부의 핵심이기에 하나마나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4.11총선의 강남 을에서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의 총체적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4년, 5년을 기다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뭐합니까?



부정한 부류들의 엉터리 선거관리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정선거는 당연히 규탄해야 하고 이런 엉터리 선거는 무효임을 선언해야 하지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를 볼 때 그 한계는 뻔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불합리한 투개표제도의 개선운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투표용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투표용지의 절취선에만 있는 일련번호를 제작과정상에 절취선과 기표지 양쪽에 모두 인쇄함으로써

투표용지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둘째, 일차 개표는 반드시 정당 및 시민 참관인단이 보는 앞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소 단위로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합니다.

이미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작동은 물론이고 간단한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도 결과를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필리핀에서조차 사용이 거부된 전자개표기에 의존한 개표방식은 반드시 수정 되어야만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수개표 이후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선에서 보조수단 역할만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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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하나만 개표하면 되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 및 시민참관인단이 후보자 정당별 득표수를 확인하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하여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나서 투표함을 현행과 같이 시단위로 모아 다시 한 번 보조수단인 개표기 및 수작업으로 득표수를 체크합니다.

이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상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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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부정선거 강남을 투표소 상황)



셋째, 투표함을 종이박스에서 가볍고 견고한 금속재질 또는 투명 아크릴의 박스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훼손의 소지가 너무나 많고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종이박스 투표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투개표상의 제도개선은 국회내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제 19대 국회 상임위 원구성이 되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투표시간을 오후 8시로 늘려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는 오후6시까지이고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3대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휴일이 아니라 정상근무를 택하고 있으며

투표를 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에 얽매여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투표권을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의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2012승리를 위한 '10만 시민참관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국가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몫인 선거와 투개표 과정의 감시는 정당에만 맡겨둔 채

우리 시민들은 방관자의 역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4.11 총선의 강남 을 개표현장에서 보았듯이 참관인은 투표함 호송과정에서 아예 빠져버리고

투표함이 어디를 거쳐 어디로 왔는지 확인조차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투표소는 1만 3천 167 곳입니다.

한 투표소에 6명의 시민참관단을 구성하려면 10만 참관인을 조직하면 됩니다.

참관인 신청은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군구별로 모집 신청서를 미리 받고 데이타화하여

선거일 즈음에 전국 참관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참관인 교육은 물론이고 대통령선거 자체를 깨어있는 시민의 축제의 마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더 투명하고 공고하게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부릅뜬 눈만이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명제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선출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여야를 떠나 투개표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무엇보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시는 선거과정에 대한 부정과 불법선거 규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법규정비를 완벽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라고 실천해온 민주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시민참관인단은 어떠한 정치적 출세지향이나 사욕이 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올바름이 아니라 올바름이 다수가 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변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소중하고도 기초적인 시민정치활동입니다.





온라인 웹구축및 관리에 재능있으신분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실 분

각 지역 참관인단을 스스로 조직하실 분

투개표 과정 법규상의 개정을 앞장서서 하실 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관인단은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 지망생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이 스스로 조직해나가는 모임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바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2012년 5월

풀뿌리민주주의시민정치행동 우리가 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