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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합리적인 탁견입니다.<br />
이러한 의견을 찾아내신 최태한님의 노력도 대단하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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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놓겠습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말 합당한 의견입니다~~

법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의견이나, 현실적으로는 "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방만 책임을 지게 하자." 고 한다면, 교통사고 1건에 대한 소송건수가 매우 빈번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비용과 소송에 의한 보험료 증가 요인만 발생 될 수 도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의 경우는 현 제도 내에서 상당부분 받아들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쪽 문단에 " 두 차량의 과실비율이 5:5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의 격차가 있으면 많은 쪽에게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라는게 어쩌다 이지경까지 된 건지....<br />
옛날에는 (20-30년전만 해도) 가해자가 사죄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분위기였던 걸로 <br />
기억합니다<br />
근데 어느때 부터인가 일방과실 아니라고 다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보니 <br />
자연히 쌍방과실로 결정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게 된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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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블랙박스나 CCTV로 사고상황을 객관적으로

참 좋은 글입니다..

방송사나 언론에 기업이미지 광고를 갑자기 많이 해대기 시작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br />
뭘 또 한건 하셨구만 뭘 또 막으려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경우가 <br />
대부분 많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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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상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상당한 공을 드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삼성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20년전만해도 차선변경하려고 깜&#48738;이를켜면 멀찍히오던차도 급가속하여 들이대곤하였죠.<br />
차선변경하던 차가 과실이크거든요. 이런경우 과실이큰족으로 일방과실로 한다면 불합리하지않을까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