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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21 04:28:06
추천수 1
조회수   419

제목

공소시효................

글쓴이

양준영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정의감 넘치는 검사나 경찰에 의해 수십년 만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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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철 2012-04-21 07:54:21
답글

지은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br />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br />
요즘 교과서에도 "면죄부"라는 말 대신 "면벌부"를 씁니다.<br />
"면벌부"도 신중하게 주어야 합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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