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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 대법원 판결났다며 “교사들 입 다물어!”
대법원이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반색하며 시국선언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네요.
교사․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
OECD 국가들도 모두 실천하고 있고,
유엔 권고사항이거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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