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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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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6: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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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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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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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희 [가입일자 : 2002-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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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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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마음이 무거운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는 민영화 무지하게 위험하다는 군요.
래칫 조항 때문에 한번 민영화는 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ISD조항 때문에 정부가 가격 통제도 할 수 없구요. 정부의 통제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TA이후에 오렌지 값이 떨어졌니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논의하는게 아니라
당초에 미국시장의 영토를 열었다고 하는 근본적인 결과물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에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좋은 글입니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8094724§ion=02&t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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