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이 시행하는 외노자정책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외노자정책과는 하늘땅차이로 틀리며 매우 잘못되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외노자정책은 힘든일할 사람이 없다는 기업측말만듣고 무작정 외노자들을 데려옴으로써 일자리감소,빈부격차증대,범죄률증가등 서민만 힘들게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한예로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느날갑자기 오랫동안 일해오던 다수의 직원들을 해고했다.
해고사유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이였다.
그런데 얼마후 해고된 직원들이 일하던 자리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온 값싼 외노자들이 대신하게 되었고 사장이란 작자는 해외여행에 고급술집이나 드나들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말 힘든일할 사람이없어서 외노자를 데려오는 경우도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그런경우는 극히 일부고 대다수가 값싼 외노자인력 데려와서 자기주머니 불리려는 기업주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솔직히 임금만 제대로주면 한국내에도 힘든일할 사람은 정말많다.
따라서 현외노자정책은 선진국이 실시하는 외노자정책과달리 일자리감소,빈부격차증대,범죄률증가등 서민만 죽이는 정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민을 먼저위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노자나 불체자정책이 매우 강력하지만
서민보다 기업주를 먼저생각하는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이 허술하며 약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장기적출용 도살장이 되어버린듯하다.
이번에 수원사건으로잡힌 조선족넘이 2007년부터 여기저기를 옮겨다녔는데 옮겨다닌곳에서 무려 151명의 여성이 실종상태라고한다.그런데 문제는 이번에잡힌 조선족넘이 피해여성을 잔인하게 280조각내면서 장기를 적출했다는 것이다.따라서 장기적출이 목적이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적출이 목적이였다면 장기를 매수하려는 사람도 있을것이니 분명히 한넘이 아니고 조직일테고 더욱이 조직이라면 저런넘이 국내에 아직도 많다는 소리가 아닌가?
따라서 저런넘들에게 한국은 그누구라도 아무런 재제없이 맘대로 들어올 수 있으며 불체자에대한 단속및체포와 추방도 거의없고 아울러 정책도 불체자나 외노자를 위해주는 내용들뿐이기에 한국에가면 젊은여성 납치해서 맘껏가지고 놀수있고 나중에 죽여서 장기적출로 떼돈도 벌수있는 장기적출용 도살장으로까지 여기는듯하다.
그런데 더큰문제는 장기적출이 많이일어나는 국가들을보면 범죄대상이 젊은여성에서 어린아이들로 넓어지고 있기에 한국도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건 아닐런지하는 걱정이 앞선다.
결국 대표적인 후진국형범죄인 장기적출범죄가 외노자유입으로 한국에서도 앞으론 많이 발생할듯 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더해서 요즘 전국어딜가나 외노자및 불체자를 볼수있으며 외노자나 불체자들이 조금만 모여살아도 밤이되면 무서워서 그부근은 나가지를 못한다.
더욱이 이들이 모여사는곳에서의 성폭력범죄,강력범죄 발생률이 다른지역보다 월등히 높으며 더더욱 문제는 이들의 신원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기에 범죄가 발생해도 거의가 미해결사건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미 외국인범죄률이 자국인범죄률을 추월했다.
참고로 불체자신고요령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불체자신고는 1588-7191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만일 112에서 출입국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면 그곳에 전화해보니 지금 인원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길래 112에 신고 하는거아니냐 하면 100% 출동합니다.
그리고 혹시모르니 신고할때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체자가 아닐경우 허위신고등으로 피해당하지 않으니깐요~!
물론 그런경우는 거의없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요.
또한 경찰이 단속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하지만 사법경찰은 모든 불법에 관여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권한이고요 출입국 직원의 사법권은 출입국관련업무에만 국한된 사법권 입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조선족이나 한족은 합법체류자라도 불법취업으로 단속대상이니 참고 하십시요
관광비자는 물론이고 취업비자라도 불법입니다.
왜냐면 고용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매일 업자가 바뀌는 인력시장에는 계약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100%니깐요.
신고가 많이들어가야 정치권이던 어디던 자기들 힘들어서라도 정신차릴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일 불체자 정책비교...
지문날인 : 한국-자국민만함 , 일본-외국인만함
단속 : 한국-형식적단속 , 일본-수시강력단속
불체자고용시 : 한국-약간의벌금 , 일본-강력한벌금+사업자면허박탈
불체자범죄시 : 한국-언론보도전멸 , 일본-사회1면장식
정부계획 : 한국-중국무비자 입국국가예정 , 일본-현 그대로유지
불체자평균임금 : 한국-한화120만원정도 , 일본-한화70~80만원정도
불체자임금체불 : 한국-국가적차원에서 받아줌 , 일본-그대로추방
불체자통장개설 : 한국-묵인 , 일본-불가(있을수없는일)
불체자체포시식사 : 한국-국세로지출 , 일본-불체자스스로해결
불체자의료서비스 : 한국-무상전액지원 , 일본-없음
불체자입국현황 : 한국-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헌법 : 한국-외국인우대 내국인찬밥 , 일본-내국인우대 외국인찬밥
범죄현황 : 한국-매우빠른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외국인소송시 : 한국-거의승소(외국인인권보호) , 일본-내국인 권익보호우선
불체자데모 : 한국-묵인 , 일본-즉각단속및 추방
불체자인권단체 : 한국-3천3백가넘음 , 일본-거의전무
불체자인권위 정부지원 : 한국-5~10억 , 일본-거의전무
자국인이 해외에서 피해봤을때 : 한국-속알이하다가끝 , 일본-국제분쟁
외국인범죄시 : 한국-솜방망이처벌 , 일본-법대로처벌
불체자 한해자국송금액 : 한국-밝혀진것만 26조3천억 , 일본-밝혀진것은없음
불체자위한 금전혜택 : 한국-앞으로계속지원 , 일본-그럴돈있으면 자국권익창출
외국인,불체자포함 사망시 : 한국-자국민보다 더보상해줌, 일본-법대로처리
자국인이 외국인상대로 범죄시 : 한국-가중처벌 , 일본-법대로하되 자국인최대보호
외국인범죄 신고시 : 한국-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일까지생김 , 일본-법대로처리
교도소안에서 : 한국-내국인차별 외국인우대 , 일본-법대로처벌
산업연수생 세금 : 한국-없음 , 일본-계산대로 세금부과
교통법규위반시 : 한국-외국인훈방 내국인벌금 , 일본-법대로처리
외국인고충시 : 한국-인권위,외국인센타(무지많음) , 일본-자국대사관뿐
외국인으로 살고 싶은 대한민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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