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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총선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 그리고 조심할 것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13 22:46:57
추천수 1
조회수   452

제목

[생각 정리] 총선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 그리고 조심할 것

글쓴이

조영석 [가입일자 : 2005-08-19]
내용
총선 며칠이 지났고 자괴와 한숨 소리가 자게를 슬프게 합니다.



지난 총선이지만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걍 스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잃은 것



1-1. 정의감

가장 애석한 것은 여러분이 같이 동감하듯이 정의감입니다.

굳이 2차 대전 후 프랑스와 한국의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경제학자들 중에는 수년 내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수년이 경과하면 알겠지요)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자원을 총동원 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는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빈부격차가 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중산층이 (종전보다 많이 붕괴했다고 하지만)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가 가능하고 이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된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가 채 되기도 전에 경제성장률이 3%내외로 가라 앉았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은 중진국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형으로 저성장 형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회 부정 부패 구조'가 한 몫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구조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봅니다.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부가 가장 깨끗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런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 유지되었다면 우리에게 많이 부족했던 정의감이나 사회 수준이 한층 향상되어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열매는 맺었으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그라든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1-2. 방송 등 언론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게비시는 선거가 끝나자말자 시위 현장에 구사대 투입하였습니다.



만약 민주 세력이 승리하였다면 게비시나 마봉춘, 와티엔 사건이 조기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서 조중동은 물론 방송도 더욱 박근혜에 밀착하게 될 것이고 이제 야당을 대변할 언론은 기껏 마이너 매체만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의 힘, 특히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두 실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슈도 보도하지 않거나 줄이면 사회적 파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물고 늘어지면 대단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야권의 패배는 대선에서도 이런 어려움에 그대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3.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지금 민간인 사찰, 디도스, 언론 파업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만약 야권이 승리했다면 일거에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진실에 가깝게 해결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기회를 잃었습니다.



1-4. 미래권력의 강화

이제 박그네는 확실한 미래권력으로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에 대한 의혹은 의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비비케이 사건 때도 모든 물증이 다 나왔는데도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바로 미래권력에 복종한 것입니다.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중요한 의혹은 신문 방송을 타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될 것이고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2. 얻은 점

2-1. 국민 의사의 과반수를 얻었다.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여권보다 야권(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득표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적은 득표를 한 당이 이길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엘고어가 미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득표를 하고도 한 주에서 투표인단을 구성하는 방식 때문에 괴물 부시가 대선에 당선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선은 전체적으로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경향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이번 대선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2-2. 20대의 투표율

우리 자게에서도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20대의 투표율이 60%를 넘었다는 점은 (이전에도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렇듯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20대가 전부 야권 지지자는 아니하고 하지만 저는 20대가 어느 성향인지를 떠나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선이었다면 분명 70%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자신이 결정한다.



이 얼마나 멋진 경향입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 결정권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은 분명 야권 지지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2-3. 수도권의 압승

물론 대선 때도 수도권이 그대로 야권을 지지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으로 봅니다. 김대중 시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야권 성향이었다는 과거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정치적 가치 판단에 객관성을 갖는 곳이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볼 때, 그리고 영남이나 호남처럼 어느 당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 함몰되지 않는 그룹이라고 볼 때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입니다.



강원도 여권 몰표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보은 성격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보은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강원도가 이번 총선엔서 여권에 보은 채무를 이행했으므로 대선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은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점으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는 해석이 좀 안됩니다. 자유선진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있지만 이는 필요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면 자유선진당의 의석을 왜 야권은 가져오지 못했냐는 것이지요.



육영수의 고향이었다거나 아직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거나 할 수 있지만 전에 열린 우리당이 상당 부분 의석수를 가져온 사례가 있는 만큼 이것도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야권이 이곳에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4. 영남권의 득표율

영남권 특히 부산의 득표율은,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선의 청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총선은 인물로, 대선은 당으로 하면 답 없어집니다.



2-5. 많은 석패

비록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많은 패배를 했지만 석패한 곳이 많아 앞으로 잘만 하면 건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도 그나마 위안입니다.



3. 아무튼 야권의 패배 이유



3-1. 자만심

샴페인을 먼저 터트린 자, 나중에 샴페인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리라.

2~3개월 전 여권이 100석도 안되리라고 할 때 민주당 절대 다수당이 된 것처럼

FTA파기를 천명하고 미국 대사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개인적으로 FTA를 폐기(개정이라도 좋습니다)를 원하지만 나중에 다수당이 되고 나서 해도 될 것을 총선 한참 앞두고 설레발을....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박그네처럼 목숨건 선거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과할 자격도 없습니다.



3-2. 선거전략부재

3-2-1. 김용민 막말사건

김용민 막말 사건이 나왔음에도 환생경제에 대한 반격은 거의 종점에야 발표하는 민주당.

여권을 포함한 언론이 김용민 막말 사건을 들고 나오자 마자 환생경제 사건으로 맞받아 쳤어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용민 막말 사건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강원도와 충청도의 표를 상당 부분 깍아 먹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김용민에 대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3-2-2. 박그네와 이명박 동일시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나라 상당 수가 박그네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교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박그네는 이명박과 차별화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론을 꺼내 든 것은 이명박에 대해서 촛점이 맞춰진 것이고 박그네에 대한 촛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권의 선거운동은 박그네가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선은 아니라도 박그네를 잡아둘 선거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2-3. 아. 노무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가는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입니다.

먼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 서야 합니다.

현대 정치의 모든 잣대를 노무현으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사안을 해결하거나 친노와 비노를 구별해서는 안됩니다.



야권은 벌써 친노 비노로 싸우나 봅니다.



앞에 백만 대군은 몰려오는데 네탓 내탓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안그래도 야권이 패배해서 잔뜩 열 받아 있는데 책임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패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무현을 넘어 서야 합니다.



3-2-3-4. 감동 없는 선거

2~3개월 전 여권이 말할 찰라 박다르크가 등장합니다.

이런 저런 말이 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감동을 주어야 그나마 약간 감동할.. 야권의 행보는 너무 실망스런 것입니다.



이명박을 찬양한 놈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공천하는 이런 골 빈 짓을 한 것입니다.

감동도 쇄신도 없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괜한 호남 현역만 대거 자른 것입니다.



호남 의원 중 상당 수는 잘려야 되지만 모든 감동을 호남현역을 자르는데서 찾으려는 발상 자체가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4 가장 경계할 것

박그네의 위선입니다. 만약 박그네가 위악으로 모든 굿은 일을 도 맡아 처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녀는 이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지요.



박그네는 이명박과 차별화를 하여 왔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므로 예를 들어 경찰이 폭력진압한 현장에 가서 박그네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쪽으로 경찰력을 행사하라고 위선을 부리면 이는 야권으로서는 가장 아픈 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그네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본다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어이없는) 점을 감안하면 박그네가 향후 이명박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처럼 처신한다면 박그네에 대한 쏠림 현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그네 벌써 사찰 방지법 만들자고 하네요. 참 빠른 여잡니다.



야권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선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기대해 봅니다.



중 제 머리 깍지 못한다.

박그네 다른 사람 당선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지 당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



쩝 쓰다 보니 너무 길게 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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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2-04-13 23:04:39
답글

이번 총선패배는 경제무능 안보무능 MB의 실정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박근혜에게 내준 결과입니다.<br />
박근혜는 지금 대한민국 야당입니다.

motors70@yahoo.co.kr 2012-04-13 23:11:52
답글

박근혜에 몫은 무너진당 및 환상을 심어주고 대선 전까지 액 받이 무녀지요.대선엔 다른사람이 나올 겁니다.

조영석 2012-04-13 23:27:40
답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선거전략을 짜야 할 것같습니다.<br />
<br />
이제 단선적인 선거전략은 먹히지 않습니다.

장준영 2012-04-14 00:40:53
답글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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