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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글이 있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써 봅니다.



IMF 로 중산층이 해체된 후, 유연한 노동시장이란 글로벌 잣대를 들이대며 비정규직이란 생소한 노동자를 만들고, 당시 생존이 절실했던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여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더니 이제는 그 달콤함에 맛들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반면, 질 낮은 일자리에 좌절한 젊은 이들은 88만원 세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률은 필연코 동맥경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나라의 위정자라는 작자들은 국가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왜 젊은 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 갖기를 두려워 할까요? 잘 알고 계시 듯 안정적이지 못한 질 낮은 일자리와 터무니 없는 자녀양육비(교육비) 때문이겠죠. 물론 보금자리 조차 마련하기 힘든 주택사정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터무니 없는 사교육비도 공교육의 부활을 통해 낮춰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 하에서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부모는 부모대로 힘겹고 불행할 뿐입니다.



이대로는 중산층 붕괴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에만 올인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도 활성화되고 그래야 내수도 커지면서 기업들도 수출과 내수시장이란 버팀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몰라서 그런데 만약 외국인의 지문채취가 없다면 정말 사각지대에서 그들은 숨어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 지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는 자들에게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쩜프로의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들은 단일민족, 민족주의자들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고,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민족주의자들치고 생전에 제대로 대우받고 행복한 삶을 마친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들이 왜 한국 손보기에 나섰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IMF 도 결국 이들의 대한민국 길들이기의 일환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IMF가 1단계라면 FTA는 2단계 작업입니다. 다민족 사회, 다민족 사회 하는데 일견 맛사지된 표현이라 거부감이 적지만, 다민족 국가들은 차별과 충돌, 문제의 소지를 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필시 문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민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좋은 글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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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 - 외국인 노동자



~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노동자가 자리잡고 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 야를 바꿔서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백성간의 동일한 임금정책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아마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허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양극화. 부동산 거품붕괴. 실업문제. 자영업 및 내수시장 붕괴. 최저임금. 대학등록금. 저출산. 등등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서 기인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몇 푼 되지도 않는 달러 빌려오기 위해 시작된 개방정책이 15 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라를 거덜내고 이제 각종 FTA 체결로 서서히 망하게 하고 있다.



적정 노동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은 지극히 상식이자 도리이다.



외국과의 경쟁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던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이를 행하지 않았다. 대다수 기업들이 수출증대라는 미명하에 한국백성을 희생시켰다. 제대로 된 수출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선 기업 운영시에 불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절차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자동화 혹은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채산성 확보를 추진해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쉽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확실한 인원감축과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꼼수로 이를 유야무야 넘겨 버렸다.정당한 방법과 절차가 아닌 면피성 돌려막기로 지탱한 결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다.



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을까??.



모든 시작은 최저임금 상승을 그들이 막고 있기에 그렇다고 보면 쉽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말미암아 현재 한국 백성의 임금수준은 외환위기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황당하게도 최저임금이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최하 임금 상승을 교묘히 막고 있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일이 힘들던지 안 힘들던지 최저임금만 주면 도덕적으론 어떨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말이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임금정책의 파괴를 이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월평균 소득이 60달러인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1000 달러 이상을 주는데 어느 누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최저임금 상승이 억제가 되니 자연스럽게 한국백성 대다수가 이를 기초로 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편의점 알바를 해도 시급 × 일한시간. 공장에 가서 일해도 시급 × 일한시간 + 잔업 특근 등등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공식을 벗어나지 않는 급여를 받는다. 몇몇 잘 나가는 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백성은 전부 이런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적게는 80 여만원에서 많게는 250 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다. 앞에 나오는 80 은 잔업 특근 없이 주 5일 근무를 하면 받는 급여요 뒤에 나오는 250은 한달내내 2 교대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이 급여 가지고 몇 억하는 APT 구입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울수가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급여다. 한국에선 밥 먹고 살기 빠듯한 수준에 불과한 형편없는 돈이다. 내외 간에 두명이 그래도 가장 많이 받는 250 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한 달에 500 만원이다. 100만원만 쓰고 400을 저축해서 아파트 3억짜리를 산다고 해도 꼬박 6년이 걸린다. 솔직히 한 달에 100만원만 쓸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을 할려면 옆에 부모나 친지도 없고 사회생활이나 여가생활도 하지 않고 6년 동안 기계처럼 일만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그나마 250 만원이기에 6년이지 혼자 벌거나 혹은 급여 수준이 이에 못 미치게 되면 위에 6년 걸린다는 가정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최하 기본이 한 달에 60에서 100 은 그냥 없어진다. 둘 낳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런 고민이 없다. 한국에서 비싼 돈주고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도 없으며 힘들게 한국에서 자식 낳아 살 필요도 없이 물가수준이 낮은 본국으로 송금만 달달이 계속 해주면 그만이기에 말이다. 자국에 다 송금하고 5 ~ 20 만원 사이의 돈만을 가지고 기숙사나 자국사람 몇몇 모아서 같이 생활하면 되기에 말이다. 일년에 외국으로 송금되는 돈의 100 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은행을 통한 송금한 금액이 이정도니 ㅠㅠ.



여기서 자영업 붕괴원인과 내수시장 침체의 원인을 알 수 있다. 해마다 10 조원 이상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니 무슨 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까?? 하루에 최하 300 억 정도의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말이다. 시간당 15억 정도의 돈이 한국에서 돌지 않고 외국으로 가니 자영업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 여기에 일자리 대다수를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백성의 수입 감소 역시 덩달아 발생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으로 몰락할 수 밖에 없다.



대학생 등록금은 어떨까??. 위에 언급한 2교대 근무 250 만원 두달이면 1학기 등록금을 낼 수가 있다.허나 대학생들이 2교대 가서 일할 시간이 없다. 어쩔수 없이 알바 이상의 자리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하루에 8 시간 이상을 일하기는 힘들다. 8시간 × 최저임금 × 30 풀로 하면 110만원 정도 받는다. 물론 빡세게 일년동안 안 먹고 해서 알바하면 납부금은 낼 수가 있다. 허나 이럴봐에 무엇하러 대학을 갈 필요가 있겠는가??. 공부를 위해 대학을 갔는데 공부는 할 여건이 안 되어 알바만 4 년 동안 하다가 졸업할 수는 없지 않는가??. 어쩔수 없이 학자금 대출에 뭐다 뭐다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빚만 질 수 밖에 없다. 그 놈의 몇 년째 고정된 최저임금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국 임금 및 물가수준을 고려치 않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정책이 모든 문제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들 외노자가 버티고 있는 한 최저임금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이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결국 다 망해서 파멸로 간다고 보면 쉽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면 먼 나라가 망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가 오른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였나??. 수출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정규직 몇몇에게 주는 임금은 왜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여 주지 않는가? 를 생각해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상위 몇몇의 고임금을 지속화시키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뻔한 거짓말을 아직도 하는 그들이 그래서 더욱 더 밉다. 나누어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기득권만 계속 지킬려다 다 같이 망한다는 것은 언제나 알련지 ㅠㅠ.



3D 업종에서 한국인이 일을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제철소. 조선소 같은 대표적 3D 업종에서 일하는 한국 백성 많다. 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할까?? 일이 체질에 맞아서 그럴까?? 아니다 .그 일에 걸맞는 임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다른 이유는 없다. 힘든 만큼 그 만큼 대우를 해주는데 누가 일을 하지 않을까??. 당신들 말대로 3D 업종에서 일하기 힘든 한국 백성이니까 그런 업종에도 외국인 데려다가 다 일 시키면 될 것 아닌가??.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역차별 당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최저임금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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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 제 명(命)대로 살고 싶으면 다문화에 반대해라



~ 외국인 노동자 없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외국인 노동자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쓸데없는 측은지심은 버려라.



한달 수입 60 달러에서 500 달러 받는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넉넉하게 1.000 달러가 넘는 급여를 주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는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원하는게 잘못이란 말인가??.



수출 채산성을 언제까지 인력감소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통한 인건비 조작으로 맞출려고 하는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부동산 거품붕괴. 양극화. 출산율. 실업문제. 대학등록금. 최저임금. 등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아무것도 이룰수가 없음을 알길 바란다.



조금만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쉬운 이치를 모른다.



고임금 기득권을 놓지 않을려고 수작 부리는 몇몇 정규직 인간과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몇몇 기업 우두머리들.



한 미FTA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고착화 되어 내수가 붕괴하면 전부 우리꼴 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쯧쯧...



순망치한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뉴스봐서 다 알 것이다.



제 명대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다음 표적은 바로 당신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